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각급 법원에서 긴급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전국 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오늘 정오 무렵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결과에 따라 개시될 재판에 대해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배석판사들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들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각급 법원에서 나오는 결의안마다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 수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회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에서도 수사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각급 판사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감 없이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내일은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7일과 11일 전국법원장 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쳐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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