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장 후보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유세전이 뜨거웠습니다. 대규모 거리 유세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그 열리가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는 후보자입니다. 정의당 박주미 후보 전화연결해서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후보님 안녕하세요?

질문1) 공식선거운동 5일째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어디십니까?

-지금 동래역에 있다가, 전화받기 위해서 잠시 장소를 조용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질문2)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동을 하셨던데요. 동래에서 유권자분들 만나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 힘이 나죠. 만나는 사람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진보에 대한 의지가 높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들의 삶과 꿈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과 꿈에 투표하겠다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질문3) 그래서 더욱 더 힘이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피곤하지 않아요. 유권자분들 만나면요. 힘이 납니다.

질문4) 정의당 유세차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유권자분들에게 가장 미안해요. 유권자들은 정의당에게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후보를 많이 내지 못했어요. 정의당은 당원들의 당비에만 의지해서 자력갱생하는 정당이다 보니까요. 사실상 시장선거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정의당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과감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과감하게 시장선거에 뛰어들었죠. 요즘 같아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손도 잡아주고 싶은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선관위가 공식으로 하는 방송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당의 목소리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노동이 당당한 부산이어야 하는지, 청년과 여성이 당당한 부산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작지만 큰소리로 들려 드릴께요.

질문5)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겹친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역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던가요?

-민주당과 크게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문제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는 민주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학비리, 채용비리 주범인 홍문종, 염동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민주당이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심과 동떨어진 동업자 정신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당 지지자들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서는 겹치지만, 민생에서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차이가 나고요. 단일화 문제는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단일화는 힘이 약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하는 것이지, 강자에 맞서는 전략이고요. 강자가 민주당인데 연대할 수가 없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질문6) 최저임금법,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통과를 반대했고, 유일하게 노동자들 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정당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최저임금법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다수 정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식비와 상여금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원 어치 대패삼겹살을 시켰는데, 고기는 5천원어치만 주고 나머지 파, 김치, 콩나물 잔뜩 주고 이게 만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위반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실 때,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넣어서 계산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 청년노동자들의 희망마저도 뺏어가는 것이죠.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9년 만에 기다렸던 정권교체에서 이뤄낸 1만원 최저임금입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률을 이야기하지만 정의당은 노동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삭감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과 함께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7)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질문8)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다시 환원시켰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여금, 교통비, 수당을 포함시켜버리면 사실상 16% 올랐다고 하지만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결의 의미가 더 크죠.

질문9) 이 부분은 정의당이 더 따져봐야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고요. 저임금 노동자들은 절망과 좌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론되어야하고요. 최저임금법은 계획대로 1만원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질문10)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이 강제 철거가 됐습니다. 정부 대응에 비판이 많은데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 사항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조선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용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지금까지 회피해 왔습니다. 빌미가 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개인청구권 차관을 받았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징용 문제를 퉁 쳐버렸기 때문이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경우는 횟수로 20년의 가까운 법적 투쟁으로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직후에 외교부가 공식브리핑을 통해서 한 개인이 일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이라며 정부가 입장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정부마저 판결이 못마땅한 듯 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김을 빼는 마당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처럼 정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철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11) 선거 이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시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은 민간이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2) 정의당, 눈여겨볼 공약들이 많습니다. 노동부시장이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십니까?

-노동은 경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입니다. 중요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잖아요? 정의당은 노동주도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주도하는 성장은 북유럽, 복지국가 선진국들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노조 조직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노동이 강한 나라에서는 사회정책...사민당이 스웨덴이 정책을 짜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불평등 지수가 낮고, 소득도 고르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누진율도 높아서 많이 벌면 많이 내죠.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불룩해 지니까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내수경제도 탄탄해지고 복지도 강해지는 것이 노동을 중심에 둔 것입니다. 제가 노동부시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율을 임기 4년 동안 2 배로 늘릴 것입니다. 노조를 불허하는 나라는 갑질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죠? 노동을 중심에 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도 나누고 할 겁니다. 노동부시장과 더불어 부산시청이 노동친화적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16개 구군에 노동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단 지역에서는 노동건강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노동시민이사제를 도입해서요. 투명하고 노동친화적인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질문13) 노동부시장이 임명이 된다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당노동행위도 부산시가 개입을 해서요. 불법 노동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정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4) 청년들을 위한 눈에 띄는 공약들도 많더라고요?

-청년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로부터 받는 상속세로 청년들에게 천 만원 상당의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 보면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정유라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빈부격차 되물림되는 것에 대해 사회가 책임지고 상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법에서 정해져서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에서 먼저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19세에 접어든 청년들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금도 2.5%를 1.5%로 낮추자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3%에서 5%까지 늘리자, 청년알바생들에게 갑질 근절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민간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구직 수당의 경우 대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율 30%까지 늘리고,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있습니다.

질문15) 부산시의원로써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산시정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죠?

-부산은 사실상 시민 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의회 구성까지 특정당이 독식해 왔습니다. 시의회 역할이라는게 견제와 감시인데요. 사실상 부산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못했거나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엘시티를 허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의회가 제대로 감시했다면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가 집권당의 거수기, 하수인 역할을 하다보니까요. 적폐가 발생했고요. 이번에는 시장도 시의회도 다양한 세력이 들어가서 집권당을 견제하는 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이 들어가면 소금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진보의 목소리를 내어서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6) 견제없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정의 독주를 낳았다고 보는거죠? 유권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하죠. 진보정당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의당이 들어가서 값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7)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밤 11시 30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KBS에서 방송이 됩니다. 거기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청을 많이 해 주셔서 투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일과 9일은 사전투표날이죠?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심상정이 다르고 노회찬이 다르잖아요? 저 박주미도 다릅니다. 정의당에서 부산에서 시의회 1석, 구의회 1 석도 중요합니다. 서병수 후보는 시장을, 오거돈 후보는 행정부시장을 했던 분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 통할지 모릅니다. 정의당은 처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당을 선택하는 유권자들 표는 일석이조입니다. 대선에서는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셔서 제 1 야당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