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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트럼프-김정은, 12일 싱가폴 회담 '총론 합의'만 할 것, '핵 신고 수준과 특별사찰 범위'가 변수...홍준표 유세중단은 잘한 결정"[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6.04 08:49

□ 출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공식 발표함과 동시에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담판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여야 각당의 운명을 가를 지방선거도 실시되죠.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대북 전문가이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전영신: 네, 싱가폴 정상회담은 이제 개최가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죠? 

▶하태경: 뭐 이것마저 트럼프가 뒤집으면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사라질 겁니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전영신: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상황에서 개최가 확정됐다는 것이 갖는 메세지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태경: 지금 비핵화의 어떤 식으로든지 타결이 된다 이런 메세지를 주고 있죠. 왜냐면 타결이 되지 않는데 굳이 회담을 열어서 서로 비핵화는 합의는 없다를 선언하기 위해서 만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래서 트럼프도 말이 바뀐 게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쏙 들어가고 또 갑자기 이제를 자리를 안 떠난다고 말하기 좀 쑥쓰러운지 사인을 안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전영신: 사인을 안 할 수 있다.

▶하태경: 그런데 그것도 웃긴 게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서 에라,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인을 안 하는 것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정도로 당차게 대북협상 강경하게 할 거라고 하는 데서 갑자기 180도 태세전환을 할 수 없으니까 여론 그냥 무마용이지 실제 사인을 안 하는 상황이 저는 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김영철 통전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서한이 매우 훌륭했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태경: 보통 친서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게 담기진 않고요. 본인의 의지 이런 게 많이 담겨지고 그래서 비핵 정상국가로 가겠다 북한이. 비핵화도 하고 여느 다른 나라처럼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볼 때 정상국가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실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족하는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거라고.

▷전영신: 김영철 부 위원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중국을 거쳐서 오늘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이제 관건은 김 부위원장이 귀국 후에 북한이 내놓을 반응 이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마지막 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태경: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노동신문에 6.12 정상회담 공개를 하고 아직까지 자기 신문에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회담이 안 될 수도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노동신문에 공개되면 회담도 될 뿐만 아니라 잘될 것이라는 북한의 기대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노동신문이 이제는 나올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은 변수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여론일 거 같습니다. 

▷전영신: 미국의 여론이요? 

▶하태경: 예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합의를 했을 때 미국 여론이 적어도 한 뭐 50~60% 이상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도 미국 언론에서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한테 좀 원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사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한국에 있으면 왜 크게 박수를 받겠습니까만 입장이 왔다갔다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강한데 미북 비핵화 회담도 김정은한테 속는 거 아니냐. 한국 내 한국당 여론이 한국에서는 소수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수인 겁니다. 트럼프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론이 그래서 트럼프도 자꾸 제가 볼 때 꼼수를 피우는 게 비핵화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 신고, 첫걸음은 핵 신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핵을 자기가 50개 가지고 있으면 50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보면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핵을 미국까지 반출해서 폐기하느냐 이 문제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핵을 미국에서 반출하는 이런 쇼를 해 주면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미국 여론이 박수를 칠 거다, 와, 트럼프 멋있다 북한 핵을 미국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미국 언론이 이런 걸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쇼에만 치중하는 거 같다 트럼프는. 그런데 이런 게 트럼프한테 영향을 주면 트럼프가 또 싱가폴 와서도 여론을 주로 의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까지 기대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할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지금 종전 선언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니까 회담 성공이라는 치적에 방점을 두고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이벤트로 장식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하태경: 만약에 비핵화 합의 없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미국 내 여론은 굉장히 차가워지고 미국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 여론도 마찬가지로 차가워집니다. 

▷전영신: 그렇게 할 그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하태경: 제가 볼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겠죠.

▶하태경: 왜냐면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핵화하려고 한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비핵화 합의가 잘되면 종전선언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지, 종전선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합의는 나중에 간다? 그러면 비핵화에 잠정 합의를 하고 뭐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아무런 합의도 없이 종전선언 간다는 건 좀.

▷전영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트럼프식 모델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에는 일괄타결을  요구하다가 요즘 들어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방안을 절충하는 이런 구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점이 완전한 비핵화에 그동안은 고수를 했다가 이제 와서는 좀 평화 이벤트 쪽으로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시각 때문인 거 같거든요.

▶하태경: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비핵화에 대해서 각론합의까지는 못해도 총론합의 선언적 합의죠.

▷전영신: 그렇죠.

▶하태경: 비핵화에 대해서 선언적 합의까지는 해야 뭐 그러면 종전이라는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바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 합의하고, 종전 선언 합의하고 이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또 이 시나리오가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 본인도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총론 합의하고 각론 합의는 또 따로 한다. 이거는 남북회담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남북회담도 정상회담에서 총론합의를 했고 지금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뭐 적십자회담 이런 각론에 대한 합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랬을 때는 각론합의가 잘 안 돼서 각론합의 깨지면 비핵화나 종전선언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 각론에 대해서도 서로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전영신: 하 위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각론 합의, 어떤 디테일적인 요소가 이번 협상의 변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하태경: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각론에 있어서는 핵 신고가 얼마나 완전한 비핵화에 부합하냐. 예를 들어 미국 CIA는 나름대로 북한 핵 무기가 몇 개라는 추정치가 있을 겁니다. 한 뭐 50개 가지고 있는데 10개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불성실 신고에 대비한 대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사찰 1시간 전에 우리가 어디를 사찰하겠다, 숨길 수 있잖아요. 숨기는 것에 대한 대비한 대책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특별사찰입니다. 1시간 전에 우리가 어디를 보자 그러면 열어달라. 또 하나는 제재자동 복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스냅백이라 그러는데 숨겨놓은 게 발각이 되면 제재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UN 제재나 다 있잖아요. 거기로 자동 복귀한다 이런 강한 압박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공개하려고 할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택도 없이 작게 신고를 하면 미국 내 여론이 싸늘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고 또 하나는 특별사찰 범위인데요. 미국은 가급적 북한의 모든 국토, 모든 국토를 우리가 보자 그러면 보여줘라. 그런데 북한 입장은 아마 모든 국토는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 뭐 김정은 특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기 별장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이런 데는 만약에 북미 합의에 의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여주기 싫은데.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실랑이해서 어떤 특별사찰 범위가 나올 텐데 이것도 미국 내 여론내 평가를 받겠죠.

▷전영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6.12 회담이 비핵화 앞의 종착역이 아닌 출발역으로 규정을 했죠. 여전히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선거일인데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그거 한국당에 달려있습니다. 

▷전영신: 어떻게? 

▶하태경: 지금 거의 모든 당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한국당의 기존 입장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회담 왜 하냐. 그래서 계속 재 뿌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북미회담 하는 거 자체를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회담이 선거 하루 전에 있고 종전선언은 13일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건 쇼다, 국민들 속이는 식으로 비판만 하면 오히려 한국당 지지는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대구 경북 말고는 이기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도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홍준표 대표의 태도에 달렸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부터는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뭐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잘한 결정입니까?

▶하태경: 잘한 결정이라 보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가장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전세계적으로 홍준표 대표 같아요.

▷전영신: 예측 가능한 정치인? 

▶하태경: 아,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

▷전영신: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

▶하태경: 김정은하고 트럼프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인인데 홍 대표는 그 한수 위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도 뭐 당 내에서 착한 홍준표, 막말 안 하는 홍준표 이런 거 한다 하다가

▷전영신: 착한 홍준표 만들기 뭐 이런.

▶하태경: 예 그런데 뭐 하 루이틀 뒤에 다시 또 막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뭐 지원 유세 안 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지원 유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홍 대표가 말하는 입을 여는 거 자체를 다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홍 대표가 뭐 SNS에 글 올리고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유세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홍 대표 인내심이 어디까지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방선거 후에 바른미래당이 해체가 돼서 다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던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태경: 박지원 대표는 자기가 민주당이랑 통합하고 싶어가지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으로 흡수돼줬으면 하는 사실 희망사항인데.

▷전영신: 희망사항이다.

▶하태경: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수도권, 서울 보면  한국당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더 안철수 대표가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국당으로 가야 될 요인이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영남이잖아요. 영남권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바른미래당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 영남권 의원은 의원이 만약에 한국당 가면 한국당으로 이제 입당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지지율에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영남 의원이 딱 두 명인데요, 유승민 대표하고 저입니다. 뭐 지지율에 신경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은 절대로 저리로 안 넘어가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당으로 갈 사람 없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민평당 의원들이 아마 민주당 뭐 가든지 한두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해체되기 전에는 평화당 대표가 먼저.

▷전영신: 알겠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박종진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개소식에 불참을 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태경: 어쨌든 뭐 이준석, 박종진 두 사람과 함께 손잡을 겁니다.

▷전영신: 그래야겠죠.

▶하태경: 손잡을 것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타이밍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혹시 뭐 어떤 앙금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천 과정에서? 

▶하태경: 뭐 그건 사람이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뭐 앙금 있으면 안 만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럴 수 없죠.

▶하태경: 그래서 좀 이런 당내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해나가고 있고 사실 손학규 대표가 먼저 갔었죠. 손학규 대표가 이제 이준석, 박종진 개소식에 먼저 가서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첫 단추를 여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안철수 대표가 가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지금 후보 매수 논란이 불거졌던데요. 박경국 한국당 후보가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자리를 거론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했다, 아니다 오히려 후보 매수로 몰아붙이면서 후보직 사퇴를 강요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 대가를 사후 대가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에 일본의 대사랑 어떤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고 사전에 선거 끝나면 주겠다 뭐 해서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한국당 후보 측에서 내가 선거 이기면 부지사 줄 테니까 이번에 나를 밀어달라 사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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