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높이는 정부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31일) 대통령 워딩부터 살펴봐야겠어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김 : 뭐, 정부에서는 현재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 보다는 근로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 예를 들면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주력산업의, 조선과 같은 그런 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건설업이 단순 노동시장이 많이 취업하는 시장인데 그 경기가 침체된 데에도 원인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 그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렇게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이유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군요, 최저임금 인상 이 얘기만 해보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정부는 다 예상했을까요?
김 : 어느 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최근 음식점이나 편의점, 이런 곳들의 문 닫는 시간을 좀 더 앞당기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임금이 오르면 생활물가가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긍정적인 측면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양 :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나요?
김 : 주로 고용에서 밀려나지 않는 그런 계층은 소득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반면 거기서 해고당하거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양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며칠 전 회의(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는 "하위 20% 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약화된 것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워딩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분들은 작심을 하고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하시잖아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라인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김 : 그렇습니다. 경제부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내년부터는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이것이 주로 고령층의 소득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복지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재정 정책을 써서 이 계층의 소득을 좀 높여주자, 이런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양 : 네, 또 확대재정이요? 돈이 어딨습니까?
김 : 그것은 지금 부동산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거둬지고 있으니까...
양 : 아, 또 그런 쪽으로요.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결국 정부의 기조는 당분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보완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는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세요?
김 : 네,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원인으로 주력사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조선, 철강,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느냐 하는게 관건인데, 여기서는 소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정책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김 : 뭐, 기업이 지금 너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나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좋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지만,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동시에 병행해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전제가 된 통계 자체도 워낙 들쑥날쑥해 신뢰할 수가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많던데, 이 대목은 시간이 없어 못여쭤보겠네요. 여하튼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