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일자리-저출산 대응 지출확대 논의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 실천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합니다.

특히, 국민적 화두인 일자리와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안 등을 토론합니다.

먼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분야별 '재원 배분원칙'과 '중점투자', 그리고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저출산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를 재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2018)부터 2천 22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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