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세제 개편은 공평 과세로 가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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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평과세가 되야 하고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 재경부 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조세제도의 투명함과 공정함을 강조했습니다.
2. 즉, 특정세목을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개편의 틀 속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 발언 내용일부
(세제개편은 특정세목을 인하하거나 인상한다는 것 보다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인 복잡성을 단순화해서 공평과세가 되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가야 하고, 폭넓은 세원을 발굴하고, 보유세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 등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최근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는
조세제도의 투명성에 대해 말한 것인데 마치 재경부와 부딪친 것 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 또,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노무현 대통령 발언 내용 일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상호간에 불신 때문에 함께 잘 할 수 있는 일을 반대하는 일이 생긴다. 불신을 걷어내면 서로 협력하고 쌍방 이익을 내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7. 특히, 노사가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상식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적극 주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그러나 무리하게 분쟁이 격화될 경우는
법과 질서의 잣대로 풀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느쪽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10. 이와함께, 시장개혁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1. 특히,경쟁력 있는 기업이 견딜 수 있도록
선의를 가지고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주체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