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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폭풍...양승태 조사 가능성은?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5.30 18:30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맞춤형 판결을 한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인데요.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 사회부 송은화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TX해고 여승무원들이 오늘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 오후 3시부터 40분 정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를 한 자도 빠짐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합니다.

[인서트1/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대법원장님께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이런 말만 되풀이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의 사정만 호소하는 시간이 되버렸습니다."

김승하 지부장은 대법원 측이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공감되고 합당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 불안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구나 하는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재판으로 정권과 거래하려 했다는 문건이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요, 코레일은 두달 뒤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고, 2010년부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해고 승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다음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난 사건만 410개 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가운데 요약해서 90여 개의 사건을 공개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KTX해고 승무원들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서트2/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단체들이나 개별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보고서 자체에서도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수순인 것 같구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의뢰하는 것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또 이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 이뤄진 만큼, 검찰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을 피고발인으로 다음주 화요일 공동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법원 노조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기조실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고발장에는 법원공무원 3천 여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법원 내부방을 비롯해 SNS를 통해 사법부의 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각급 법원에서도 회의가 잇따라 소집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는데,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이 사법부를 강제수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화두인 만큼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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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5-31 14:05:24

    [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원 3차조사 결과,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에 각종 항고장을 제출할때,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삭제

    • 민심천심 2018-05-30 18:49:39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조선시대 였으면 참수형 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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