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미북회담 지난 며칠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던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이후에 다시 화해의 제스쳐를 취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격식 없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불씨가 되살아나게 된 겁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영신: 그야말로 반전과 파격의 사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이번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백승주: 두 번째 남북한 정상회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한 거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 김정은이 매우 다급한 사정이어서 SOS를 쳤다 그러죠?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응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제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세지를 전하고 싶었고 여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밝혔는데 가장 큰 아쉬움은 김정은이 반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떤 워딩으로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이 부분이 소개 안되고 했어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드렸는데도. 사실은 뭐 김정은이 이건 뭐 지금까지 선대 유훈이다 김일성, 김정은의 유훈이고 옛날에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워딩으로 구체적으로 비핵화 의지, 새로운 워딩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그런 부분 아쉬움을 시사합니다.

▷전영신: 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핵화 실현의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다,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 일괄타결 그 간극을 줄이는 문제가 여전히 이 문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승주: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때 사실은 인간적 신뢰의 붕괴를 앞에 내세웠지만 뭐 분노의 표현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제화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한 비핵화 CVID 또 영원한 비핵화 PVID에 대해서 의제화하려고 한 데 대해서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의제화하려고 하는 데 대해 북한이 대응하기 싫었던 거죠. 피해왔던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그 부분을 갖고 트럼프가 취소했는데 김정은이 나서서까지 미국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세지 보냈거든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하고 실제로 실무회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회담에서 그 간격이 좁아지고 미국의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어떤 북한식으로 말하면 양보랄까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쉽게 타결될 가능성 그렇게 막 높진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간격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지금 판문점 북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 접촉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백승주: 미국은 트럼프식 해결 방법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다룰 때 실패했던 방법이 약속을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상은 받고 약속은 안 지키고 북한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타결해서 북한이 과거의 핵 또 현재의 핵 미래의 핵까지 완전히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하겠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겠고 또 최단시간에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식 해결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북한은 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면은 핵 능력만 포기하고 체제 보장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요. 또 마음속 깊이는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쨌든 핵 능력을 갖고 싶고 하는 이런 북한의 어떤 체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보니까 오늘 속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제 협력 관련한 이야기도 실무 협상 실무 접촉에서도 진행이 될 거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의 보상 방안을 내놓게 될까요? 

▶백승주: 이 부분은 체제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갈구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 부분은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북한과 미국의 공동 코뮈니케를 통해서 한번 시도했다가 또 못했던 부분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 보장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완화해줌으로써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번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는 돈이 들지 않는 관계 정상화 부분에는 뭐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번영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이 옛날에 경수로처럼 북한에 많이 투자할 수 있던 여건 또 제재 완화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폴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회담 취소까지 통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린 배경 거기에는 김 위원장이 CVID 원칙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승주: 그렇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들이 6.12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하고 난 뒤에 북한의 대응이 매우 신속하고 유연했습니다. 8시간 만에 '김정은의 위임에 의하여'라는 용어를 써서 김계관이 우리가 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이런 오해란 표현을 하셨죠. 그런 뉘앙스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입장을 내놓고 또 연이어서 남북한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메세지를 전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제들, 의제화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미국에 속속 전달됐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을 다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보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승주: 남은 변수는 미국과 북한 당사자 간의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 실무회담에서 의제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합의 수준을 어떻게 하고 발표 수준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이후의 이행 기간 로드맵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미회담에서 북중 밀월을 경고했었죠. 중국에서도 역할론을 듣고 셈법이 지금 복잡할 거 같은데 일단 중국 외교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굳건히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회담에서 중국 변수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백승주: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후에 5월 7일, 8일 사이에 김정은이 다롄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거든요. 그 만난 이후에 북한의 대외적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전영신: 그랬죠.

▶백승주: 또 우리 대남관계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키고 또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격화되고 또 그 만난 내용들 중에서도 시진핑은 북한 입장을 일방적 지원했어요. 어땠냐면 북한은 단계적인 어떤 핵 폐기와 북핵 폐기와 또 보상 이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그런 방향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단계적인 말이 나왔고 이게 또 북한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관계를 의심했고 특히 시진핑이 북한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 북한 역시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시켜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외교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세지를 강력하게 보냈는데 이번에 그 취소 서한을 보낸 내용도 일부 보면 중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 복원을 통해서 비핵화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국회의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불씨가 되살아난 듯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김정은의 배려다라고 했고요. 백 의원께서도 한국당 소속이시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미북 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에 분명히 녹아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야당들도 회담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데 유독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백승주: 홍준표 대표도 저도 오늘 아침방송 준비를 보니까 어제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을 해놨고요. 그 마음을 담담히 적어놨고 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고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건 저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홍 대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김정은이 곤란에 처한 문재인을 구하기 위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쨌든 남북한 모두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될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세지 야당 대표로서 했던 거고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조를 모색할 노력 또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 똑같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결의안 이거 채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에서도 그럼 여기에 참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백승주: 그 먼저 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서 기다리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마는 원내대표단 합의에서 그 내용은 야당과 여당 또 합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합의한 내용이라면 양당의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합의한 대로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 기회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야당이 다같이 지원을 하는 게 현 상황에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같은 입장이신 거죠? 

▶백승주: 그렇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북한이 이때까지 수많은 합의가 없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가 안 온 건 아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해서 남북한의 불가침조약 또 많은 합의를 했는데 휴지쪼가리로 만든 것이 북한입니다. 비핵화 이 휴지쪼가리로 만든 여러 가지 전과 기록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또 이행을 똑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하고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지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 관련해서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거다라면서 시간끌기설을 일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관례를 존중할 때 선택적으로 유리한 거는 관례를 따르고 불리한 거는 관례를 피하고 이러는데 그때도 관례로 보면 뭐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여야가 엄청난 진통 끝에 드루킹법하고 추경예산 통과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추경안은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고 드루킹법도 일주일 뒤에 통과시키니까 오해를 덮어쓰고 있는 거죠. 이게 관례라는 거는 필요할 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국회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통과를 시켰으면 국무회의도 같이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구질구질한 이유를 대서 한쪽은 통과시키고 한쪽은 통과 안 시키니까 정부가 이거 하기 싫어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전영신: 그리고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송인배 비서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용 공세다. 출석은 없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하시고 계신지.

▶백승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무기획비서관은 당적을 갖지 않고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방송을 통해서 제1야당 대표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선거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방송을 통해서 또 억지 주장이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어느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야당 대표와 야당 입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은 없어요. 이런 것은 괜히 부적절한 어떤 방법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이 협치가 요구되는 시기에 이 참 지금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여야가 협치하고 협력해야 될 상황인데 협치를 깨는 주장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자들이 뭐 선거용이다 진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공무원이 정치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선거용이다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한 것은 여야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주: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