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내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