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시민단체 고발장을 대필해 줬다고 폭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고발 취지를 왜곡하는 검찰의 관행적인 수사 기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당시 안미현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상태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검찰이 자신들이 짜놓은 계획수사 매뉴얼의 한 부분으로 이용하며, 고발 취지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수사단측에서 온 김에 제출하고 가라고 해서 당시에는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응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추가 고발장에는 검찰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고, 피고발인도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이상한 점은 보통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지명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수사관들에게 이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지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의혹을 품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근거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수사기법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은 수사 관행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당해왔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부장검사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고발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을 고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발장 안에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일종의 범법행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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