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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 포함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5.25 08: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가닥이 잡혔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1년 만에 정리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사실상 임금 깎기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24일) 밤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를 열었는데요.

개정안이 의결이 됐네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 밤 10시부터 오늘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볼까요?

[기자]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되어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야는 당초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두고선 극명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습니다.

[앵커]

환노위가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기게 됩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는데요.

노동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죠?

[기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개정이 개악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국회앞에서 농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붙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무리 늦어도 오는 7월 다음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6월은 지방선거가 있고 또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상임위원 교체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5월 국회를 넘기면 산입범위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 국회가 서둘렀던 거죠.

[앵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당장 올해 6월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올해도 15% 가량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할 경우 기업의 저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당장 처리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5월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6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기업들의 저항이 덜 할거고 부담도 줄어든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놓고 시끄러웠는데요.

그런데 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이 돼 온 거죠?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란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건 현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6.4% 인상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16.4%로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앵커]

이미 가닥은 잡혔습니다만, 그동안 경영계와 보수야당은 ‘산입범위 확대’를 내세웠고, 노동계는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기자]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늘리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인겁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본급보다 더 많은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휴가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을 받아 낮은 기본급을 보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같을텐데, 이렇게 복잡한 셈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통상임금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무 등 각종 가산수당을 정하는 산정 기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기본급을 크게 낮춰서 통상임금이나 수당을 줄이고, 그 대신에 상여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급체계가 복잡한 겁니다.

[앵커]

월급 명세서를 보면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면 안되나?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수당을 늘리고 기본급을 줄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본급이나 수당보다 상여금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잡을수록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지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런 임금체계가 기업에 부담이 된 겁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 135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월수입은 235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수당이 붙으면, 2018년 월수입은 257만 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면, 월수입은 309만 원이 되고 각종 수당이 100만원이라면 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임기자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동안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임금을 주었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너무 낮게 주었던거죠.

그 이유는 통상임금을 낮춤으로서 휴일근무수당 등 일부 근무수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월급체계가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수당 상여금으로 채우는 기형적인 체계를 가진 겁니다.

그동안 같은 월급을 주면서도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그 결과 퇴직금에서도 빠지는 수당만을 높여 줄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을만큼 기본급을 높인다면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할 게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국회에서 정리가 된 만큼 노사간에도 상생하는 후속조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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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범 2018-05-27 23:21:31

    최저시급올린다고 물가는 2~3배 올라가고~
    상여를 시급으로 녹이니 실제로 급여는 그대로~물가는2~3배~
    서민들 목조르는 정부네 이번정부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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