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려 천년 박람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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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3선, 민화협 공동의장)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민화협의 공동 의장 맡으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웅래: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신: 민화협 공동의장에 선출되신 게 지난 3월이시죠? 

▶노웅래: 그렇습니다. 3월달에 선출이 됐습니다. 

▷전영신: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어제 봉하마을에 다녀오셨던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 9주기에서도 지금의 남북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됐다면서요? 

▶노웅래: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봄이 온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행사 앞에 딱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평화 정신,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이 정신이 그대로 아마 담겨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이번 한미정상회담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웅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행군을 하신 것 아닙니까? 1박 4일의 방미일정을 하신 것은 결국에는 적신호가 켜진 북미정상회담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차질 없이 진행 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며 뜻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한 점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 북미회담 흐름을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방식을 갖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방식이 좋겠다, 한 번에 같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미국은 평화와 경제적 지원을 주는 일괄방식을 원하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짧은 시간 안에 좀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방법도 생각하자 하는 거에서 여기서 아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비핵화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북한의 입장을 좀 배려한 거죠. 그렇다 그런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노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점 어떤 부분입니까? 

▶노웅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제일 큰 것은 남남 갈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남남 갈등이 생긴다 그런다면 계속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 쪽에서 만약 발목을 잡고 일단 좀 정부한테 국민이 뽑아준 정부를 일단 믿어주고 지켜보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담을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능한 회담을 성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성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좀 인내심 갖고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공산당 정책이 전술이라는 게 지연술을 쓰지 않습니까? 다 된 것처럼 하다가도 한 번씩은 간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일희일비를 해서 봐라 이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말 노심초사해서 하고 있는지 남북의 협력 그리고 회담을 조금 지켜보면서 인내심 있고 끈기 있게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오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도 어제 뒤늦게 북한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눈길 끄는 부분이 우리 측 취재진 안내를 북측이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북한에서도 민화협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하더라고요. 

▶노웅래: 예

▷전영신: 북한에서는 민화협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노웅래: 민화협의 역할이 우리는 일종의 정부 창구가 아니고 민간 차원의 대북, 남북 평화 활동 단체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런데 그거와 비교하자면 대등한 우리와 같은 민화협 단체라고 보긴 어려울 거고요. 지금 북한의 의회가 우리와 똑같은 의회가 아닌 것처럼 뭐 정부 쪽에 좀 더 경도된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화협이 우리 취재단을 호위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마 북한이 다른 의미를 하나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됩니다. 

▷전영신: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지연술 쓰는 것처럼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요. 그건 조금 지켜보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측 민화협 차원에서 이 북측 인사와의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겁니까? 

▶노웅래: 무산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화협 활동이라는 게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냥 단체만 있는 형식이었고 사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정치적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민화협 활동이 거의 지금 끊겨, 정치적으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민화협 활동도 다 단절이 돼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창구는 있거든요. 남북의 민화협에 접촉할 수 있는 팩스가 오가고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뭐 창구를 보존, 지금 복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이렇게 하여튼 경제 문제나 문화 교류 이런 교류를 우선적으로 한번 정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거 외에 이런 거부터 먼저 한번 살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수면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남북관계 지금 이렇게 회담하는 이런 이것을 본다 그런다면 아마 민화협에서 뭔가 지금 살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민화협이 이달 중순에 중국에서 북한 고위 당국자와 만나서 항일 독립운동사 공동연구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가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노웅래: 예

▷전영신: 북측에서 보류하자고 요구를 한 건가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노웅래: 그거는 그쪽은 그냥 당장 얘기를 다 드리긴 어려운데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데 고려 천년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박물관에서요. 그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하여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북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조금 발을 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위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인내심을 갖고 한다 그런다면 아마 정치적인, 우리가 지금 남북간에 교류나 이게 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뭔가 더 교류가 진전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을 하는 선민후관 기조였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선관후민을 위해서 민간 교류는 올스톱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지금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노웅래: 저희 정부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북한 쪽에서 지금.

▷전영신: 아 북한 쪽에서 당분간 보류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군요? 

▶노웅래: 그 요구가 더 큰 건데 그건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요.

▷전영신: 그렇긴 하시겠죠. 그런데 북에서.

▶노웅래: 지금 남북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회담하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전부 얽혀 있어서 지금 모든 걸 같이 할 수 없게끔 돼있죠. 지금 남북관계 꽝꽝 얼어붙어서 지금 정치적인 협상도 못하지만 모든 걸 교류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북에서 보류하자고 요구를 한 게 아마 지금의 약간 냉각된 남북관계 이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노웅래: 그렇죠.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와서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왔고 새 원내지도부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명백히 이거는 뭐 국회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이고요. 이거 지금 이 결과대로 본다 그러면 비리의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 준 것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거운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집권당으로 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못 맞춘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성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해이해진 거 아닌지 느슨해진 거 아닌지 아니면 오만해진 게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좀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아마 국정에 국회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원내지도부가 이번에 새로 출범을 했는데 전에는 이런 사안 있으면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일일히 다 전화도 돌리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전화 돌리고 이렇게 했다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 내의 의원들한테도 단도리를 안 한 거 같은데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이번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했고요. 아마 다른 야당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래서 뭐 우리 신임 원내지도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 홍영포 지도부가 뭔가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처음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게 뭐 원내지도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가 신임지도부가 우리가 힘을 몰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래서 익명성을 걷어내야 된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는 거 같은데요. 기명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래: 이게 외국 사례를 보면 기명 투표를 하는 데가 더 많고요. 미국, 독일 같은 데서 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포함해서 국회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또 불체포특권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돼서 더 문제가 확산된 건데요. 불체포특권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10명 중에 6명이 이거 폐기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 입법 취지는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할려고 했던 취지인데 지금은 이거는 뭐 방탄국회 오명에 씌워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불체포특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직도 권력화된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불체포특권 이걸 싹 그냥 완전히 전면적으로 없앤다 그런다면 국회가 또 검찰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있는 눈치 보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전영신: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웅래: 그래서 검찰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또 주장도 있긴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거는 저는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봉하마을 다녀오셨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였던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같은 시각에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 진술 혹시 보셨나요 의원님? 

▶노웅래: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 나온 워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노웅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 했던 분이 지금 비리 혐의로 비리 부정 혐의로 교도소에 계시면서도 아직도 국민한테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정말 사과나 자기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본인은 지금 계속. 

▷전영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억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짜맞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의 여망이나 국민의 생각과 반하는 이런 것이어서 정말 대통령 두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거 자체도 참 이거는 세상에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좀 대통령답게 의연하게 멋있게 당당한 모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고 하는 거지 지금 정치적으로 압력 넣고 이래서 삼권분립된 우리,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자세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본인이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민화협 공동의장이시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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