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님 지금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오늘 정말 인터뷰하기가 힘듭니다 교수님. 하하. 지금 가장 먼저 여쭤봐야 할 것이 오늘 새벽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나눴던 대화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여쭤보고 싶어요.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의지는 밝히면서도,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 :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김계관 부상의 개인 담화에서, 결국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면서 세 가지 정도 북한이 불만을 가진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이 재고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DC에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미국 측의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그러면서 북미간 입장을 조율하고 간극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셨을 겁니다. 결국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데에 양국 정상이 동의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비핵화나 체제안전보장 제공이 단계별로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이정도로 미국이, 트럼프가 양보를 했는데도 못받겠으면 회의를 접어야겠다,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종의 최후통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하고 의심하고 있고, 조바심이 나있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김 :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북미 간의 합의사항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나 방문하고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계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합의사항을 다시 재고해야한다고 하면서, 소위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양 : 네.

김 : 그런 상황인데 기존 미국 내 엘리트 층은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에 볼턴의 강경한 입장까지 더해져,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북미정상회담에 관해서 기존의 순조롭게 가던, 비핵화에 관한 낙관론적 입장에서 신중론적, 회의론적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 :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른바 북미 간의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중재할 것이다, 중재하고 와야 한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나요?

김 : 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서너 가지 정도의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끝까지 가야된다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더 끌어냈다고 여겨지고요

양 : 아, 좀더...

김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단계별 핵폐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양 : 그러니깐, 단계별 폐기 이 주장을?

김 :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론 아직까지도 빅 딜, 일괄 타결, 그래서 이른 시일 안에 북한 비핵화와 체계보장을 근본적으로 맞바꾸겠다는 입장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단계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낙관론적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양 :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은 지금 없군요?

김 : 네, 결렬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입는 데미지가 워낙 크거든요. 트럼프대통령은 물론 국내적으로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떡하든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중국의 지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이지만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중국을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 두 개를 다 유지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김정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계속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두 지도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네. 또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반대급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 참 궁금해요. 북한의 체제안정이라던지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경제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 : 글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북미관계 개선 문제의 해결로, 체제보장 카드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간 기업이 북한 내부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어쨌거나 북미간 경제관계가 지속되고 깊어지면 미국의 경제 투자가 북한에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솔직히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이 투자하는 곳에 군사공격이 이뤄진다는 것은 큰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정이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신시켜주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이 갑자기 극적으로 승인해서 우리 기자단이 방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었나요, 북한은?

김 : 북한이 대미 외교에서 주도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입장이 워낙 회의적이기 때문에, 판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판은 깨지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좀 더 북한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이라는 지렛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압박으로서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번에 풍계리에 초청한 우리 기자단에 대해 몽니를 놓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