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우선 위원님, 끝내 우리 기자단 합류가 거부되었습니다. 끝까지 이럴 줄 몰랐는데, 예상하셨어요?

홍 : 네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는 북미 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달라는 이런 몽니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열흘 전 탈북자 단체에서 전단살포를 했는데 그걸 다시 문제 삼으면서 판문점 선언을 한국이 안 지키고 있다, 전단 살포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로 그쳤지 이것을 막아줬어야 하는데 막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전단살포를 막지 못했다, 이러면서 한국 쪽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1조 1항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언급했고요. 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F-22가 여덟 대나 오고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 B-52까지 올 뻔했던 상황, 그리고 태영호 공사의 대북비난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적대행위를 하는데 한국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면 전단지 살포와 태영호 영사의 비난, 한미 훈련... 북한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간 분위기가 심상찮다, 대화 회의론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어요?

홍 :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도 부담이 크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참모들한테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는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다 예약도 다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결렬된다 그러면 북한 측에서 결렬시킨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회담이 안 되더라도 하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 자체를 엎기에는 북한도 미국도 지금 너무 부담이 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중재한다는 거죠?

홍 :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이나 가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만족했다고 하는 지가 의문인게, 그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날에 싱가포르로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내용면에서도 김정은도 상당히 만족했다고 하는건데, 제가 보기에 그 이후에, 폼페이오가 다녀간 이후에 미국에서 하는 행동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양 :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려고 자꾸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홍 : 존 볼턴이 하는 걸 보면 마치 점령군처럼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어디가 패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착각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적으로 공존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잠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핵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포기해라, 생화학 무기도 포기해라, 인권도 개선해라, 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그럼 나는 뭘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면에 대해서는 미국이 얘기한 것은, 비교적 지금은 덜 강경해진 폼페이오 장관 조차도 제재 완화 또는 제재를 해제해줘 미국의 민간 영역에서 투자하고 무역을 해주겠다 이거지, 미국이 국가 예산으로 뭘 도와준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완전히 다 내놓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회담이 어딨냐, 이런 걸 한꺼번에 볼멘 목소리로 털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가지고, 일단은 핵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의제를 너무 산만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 놓을 것을 일단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건질 수 있는 걸 넓혀가다가 북한이 정 난색을 표하면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는 겁니다. 일단은 의제를 좁히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못 박고, 사찰과 검증하고 이 정도, 세 개 정도만 얻어야지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줘야지 지킬 것 아니냐...

양 : 체제 보장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뭐든?

홍 : 네, 얻어내기만 하고 북한이 완전히 협상에서 패배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 손해만 발생하면 처음에는 지키다가도 돌아서죠. 그러니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익이 될 정도로 주는 것도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약속을 지켜야만 계속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 이걸 확실히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재를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수교 관계 정상화쪽으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북한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파탄난다... 이걸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서 이번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북미회담이 잘 되면 북미관계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면 되는거죠.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