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어제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대규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정 :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입니다.

양 : 네 대변인님, 어제 많이 모였더라고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정 : 오만 천 명에서 이천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양 : 어우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이게 지금 정부와 양측 간 쟁점이라면 쟁점인데, 쟁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 문제죠?

정 : 네 맞습니다.

양 : 네 여기에 대해서 의사 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정 : 먼저 보장성 강화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보장성 강화를 다른 말로 하면 보험 진료영역의 확장입니다.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진료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비보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국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험영역으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으로, 이것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양 : 네

정 :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저희는 보장성 확대에는 동의하고 원래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재정 투입이 안된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보장성을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 하겠다', 바로 이 부분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에는 재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보험을 보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 확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다른 주장으로는 100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한계에, 우리가 재정에 만약 파탄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국가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적은 수가 아니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 이상 많게는 40% 이상 병원들이 폐업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재정을 확실히 확보하고 진행을 해야된다는게 저희 협회의 주장이고요,

양 : 네

정 : 두 번째는 한꺼번에 삼천 팔백 개 항목을, 지금 삼천 육백 개로 바뀌었지만, 한꺼번에 하다보면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시장의 혼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실시 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양 : 네, 저기 대변인님, 제가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폐업의 위험성, 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려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재정확보 부분도 국민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재정확보에도 충분한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정부 입장을 못믿으시는 거예요?

정 : 저희가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정은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확보를 하고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할 지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이 말씀 만으로 확보하고 수가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믿고 안믿고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양 :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아녜요, 신빙성이 없던가요?

정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정부가 30조 예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100조 가까이, 아주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3천 6백 개 항목이 한꺼번에, 박근혜 정부때도 보장성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 항목이 60개 정도, 4년 동안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권에서 앞으로 4년이 좀 안남았는데, 앞으로 3천 6백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천 육백 개 항목 가운데 우리가 꼭 정말 의학적으로 보험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 :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정 : 예를 들어, 바로 7월달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2~3인용 상급병실을 급여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가 6인실에 입원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험이 되면 다 2~3인용 입원실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이 꼭 지금 필요한 보장성 확대, 물론 2~3인실 입원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으로 입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급한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덜 급한 부분에 먼저 사용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필요한, 의학적으로 환자 분들의, 국민 건강의, 쉽게 말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 더 있다, 그런 부분에 먼저 투입돼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생방송 중이라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