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운용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지난해(2017년) 정부 자산운용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년도 기금평가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결과, 주택도시기금과 응급의료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사업성 기금이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기금, 그리고 군인연금기금 등 2개 사회보험성 기금도 보통평가에 그쳤습니다.

이어, 여유자금 규모가 566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