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초선 / 서울 은평구을)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여야가 42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면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법안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죠.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추경안 삭감 또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 이런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여야 이견 차가 여전해서 긴장감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원내지도부의 대변인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병원: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전영신: 네 먼저 이번에 신임 원내대변인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겠습니다.

▷전영신: 오늘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일단 어제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추가 협상은 했는데 여기 이거 뭐 결렬됐다면서요? 

▶강병원: 뭐 결렬이라기보다는요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고요. 오늘 오후에 다시 수석 간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강병원: 5월 14일날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될 때요 일단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병원: 수사 대상은 합의가 됐는데 그 수사 대상에 맞는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맞게끔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자는 것이고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행위였고 수사 대상도 뭐 15개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이런 게 아니라 개인과 동호인들의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수사 대상을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전영신: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병원: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에 비하면은 기간도 최순실 특검은 70여일 정도 됐었는데 내곡동 특검은 30일 정도 그리고 검사 수나 수사관 규모도 최순실 특검의 딱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죽어도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병원: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합의했던 그 수사 대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드루킹과 그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로 드루킹으로 한정을 해놨어요.

▷전영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 야당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강병원: 만약에요 야당이 김경수를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두합의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야당이 양보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김경수와 대선과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상태에 수사 대상 합의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맞게끔 규모와 기간 정하는 게 맞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 그 한정된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에서는.

▶강병원: 그걸 보면은 관련된 뭐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수사를 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지금 드루킹 일당이 이미 2016년 10월부터 9만여 건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고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3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권에 어느 선까지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는 어쩌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런지요.

▶강병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그것이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될 수사 대상이라면 이 합의 과정에서 들어갔어야 될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사 대상을 미리 가정해놓고 이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산정하자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과 너무나 다른 사건입니다. 드루킹과 그 동호회가 한 사건인데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동원됐고요 여기 있는 자금은 그 동호회 회원들 회비였지만 그 국정원 댓글은 국가 세금을 쓴 사안입니다. 명확히 이 사건의 수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 마치 이렇게 김경수가 모든 걸 진두지휘했다라는 식으로 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 그러면 구두합의 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검이면서 역대 13번째 특검이죠. 특검에 대한 사실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차떼고 포떼고 하는 특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더이상 권력에 굴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시원시원하게 하는 모습들 보여서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맞게끔 본인들의 임무가 주어지고 출범을 한다, 그러면 성역 없이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추경안도 지금 또 이견이 있습니다.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 며칠 안에 심사를 해서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졸속이라는 비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저는 이 추경안 역시 그 5월 14일날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충분히 이 심사할 수 있겠느냐 18일 저녁까지 이것도 저는 논의되고 검토돼서 약속을 합의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국회가 밤새워서 일을 해 주신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도 절차상으로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치겠다고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바로 오후 2시에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고요 상임위가 열려서 심사를 했고요 그러면 예결소위가 바로 그 다음날 구성돼서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예결소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새벽까지 1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10시에 다시 속개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3조 9천 억 전액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추경이다 이런 입장에 반해서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 퍼주기식 추경이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비롯해서 1조 5천억은 삭감해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총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응급 추경이고 예방 추경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고 군산이나 거제 등 고용 위기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민생을 다루는 사안입니다. 우리 청년들 심각한 취업률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추경입니다. 저는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없이 이 문제는 함께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거든요 상당수 의원들 지역구가 호남인 민주평화당에서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5.18 38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뭐 국회를 열어서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야합을 했다 그러니까 광주와 5.18을 경시하는 처사다. 여당의 5.18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논평을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예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면 그런 평화당의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 기념식은..

▷전영신: 오늘밤 9시죠.

▶강병원: 예 오전 10시에 하는 거고요 본회의는 저녁 9시입니다. 오히려 국회가 밤 낮 없이 일하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민생추경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2조 9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당에서도 끊임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군산을 포함해서 거제 등 고용 위기 지역에 1조원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챙긴다는 것은 민생 돌보기에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이고 이게 결국 광주정신에서 얘기하는 국민에게 행복을 권리를 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영신: 오늘밤 9시 열기로 한 본회의 오늘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나갈 텐데 뭐 계속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강병원: 아마 저는 국회의장께서는 9시에 개회를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희 당은 모든 의원들에게 준비를 시킬 것입니다. 

▷전영신: 드루킹 특검이나 추경안 문제로 또다시 또 국회가 파행을 딛게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 제기가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싶으세요? 

▶강병원: 저는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돼서 그분들 모두가 국회가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늦게나마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자고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 합의 정신을 지킨다면은 특검의 규모나 시기 추경의 뭐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런 문제들은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오늘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전야제가 열렸고 의원님도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강병원: 예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님 함께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의원들은 광주 전야제 참석을 했고요 잠시 후에 10시 5.18 기념식장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전영신: 아 그러시군요. 지금 3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물음표고 유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됐고 오는 9월에 진상규명위도 출범을 하는데요.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서 한말씀 해 주시죠.

▶강병원: 어제 전야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뭉클했고 여전히 광주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한 문제라든지 암매장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다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하고요. 가해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것은 정말 국민들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분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어지기를 그리고 광주의 정신이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맡으셨죠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