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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감히 규제 풀어야...정부, 혁신성장 촉진역할"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5.17 16:12

문재인 대통령이 "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 정, 청이 더 힘을 써달라"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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