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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 순거래내역 단계별로 공개한다"...시장충격 크지 않을 것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5.17 10:06

정부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외환거래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시장참가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내년 3월 말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6개월 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3개월 마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후 내년 상반기 개입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9월말에 공개한 뒤로부터 분기별 공개체제로 들어가, 내년 3분기 개입내역은 내년 12월말에, 내년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말에 각각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은 '달러화로 표시하는 외환거래액'으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기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입니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등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외환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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