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남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북한이 오늘 갑작스럽게 새벽에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또 오후에는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 자체를 깨려는 건가요? 아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가요?

남 : 네, 뭐 판을 깨기에는 북미정상회담이 너무 왔기 때문에, 판 자체를 깨기에는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구체적인 의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비핵화 관련 내용들을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양 : 네, 그러니까 결국 판 자체를 깨려는 것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 : 아무래도 미국의 완전한 검증, 불가역적 비핵화 이것이 미국의 비핵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죠. 특히, 여기에다 최근엔 구체적으로 리비아 방식의 핵포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 봤을 때, 그동안 20여년 넘게 핵을 개발해 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 보유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또 하나 미국 내에서 나오는 북한의 보상에 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경제적 지원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인데, 이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사실 북미정상회담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결렬되게 된다면 미국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남 : 그렇죠. 만의 하나 경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정상회담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간파를 하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양 : 네 그런데 북미 간에 그런 실랑이와 신경전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는 느낌입니다. 우리하고도 숨고르기를 하자는 건가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으로 지금 연기됐고, 이렇게 되면 다음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건 예정대로 될까요?

남 : 그건 아마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표하고, 또 참관까지 허락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오늘, 미국의 진정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반대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계속 말해왔기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예정대로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게, 북한이 어제까지 남북고위급 회담 일정을 다 같이 정해놓고 갑자기 오늘 새벽에 안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일정을 취소할 것을 사전에 예정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남 : 글쎄요, 북한의 항상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협상을 앞두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북한의 행동도 특별나게 다른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늘 해오던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해가면서 소위 말하는 벼랑끝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지만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줄줄이 회담들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계기같은 게 마련돼야 북한도 선뜻 응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전망해주세요.

남 : 네 앞으로 예정된 회담들 가운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이죠. 지금 지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의 협력관계는 복원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점에서 현재 북미 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지금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 한미군사연합훈련을 트집 잡은 것은, 오는 22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북 간에 합의되어진 내용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북미회담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미회담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회담 결과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