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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고독사.. 구멍 뚫린 복지 탓?경북 월평균 17.5건, 구미 3월 34건에 불과/전국 월평균 71.3건, 대구 303건에 비해 턱없이 낮아
문정용 기자 | 승인 2018.05.15 18:40

[앵커]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

[기자]

네 대구입니다.

[앵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20대와 2살짜리 아이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현재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졌나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구미의 한 원룸 관리인이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28살 A씨와 아들로 보이는 2살 아이가 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부검 결과를 근거로 타살의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들 부자가 기력이 빠져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확한 것은 국과수의 종합소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했는데 가족이나 지인들도 몰랐나요?

[기자]

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친구와는 몇 개월 전 헤어져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요, 부모나 이웃과도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고, 아이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두 부자는 무적자 상태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사회복지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죠?

[기자]

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고독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증평모녀 사망 사건 이후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복지지원을 약속했지만 구미 부자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 제고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부의 정책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다.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말 환경이 어려웠을 때 기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경북이 전국 최하위다고요?

[기자]

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합산한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평균 건수가 전국 최하위인 52.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13.9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가장 높은 대구시의 909.1과는 1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경북의 3개월 누적실적 52.5건을 월 평균으로 나누면 17.5건이며 전국의 월평균은 71.3건입니다.

구미시의 3월 한 달 복지상담 실적은 34건으로 경북 평균 17.5건의 2배 높지만 이 또한 전국 월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다보니 경북도와 구미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비해 빈약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금까지 경상북도나 도 경상북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결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사전에 발견하는데 ”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정용 기자  babos1230@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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