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백일을 넘기면서 이제는 제도적 개선 과제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내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미투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젠더폭력방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 문제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지영 이화여대 법학박사가 공동 발표하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에 대해서는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