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복지정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계시죠?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지난 1년동안 보건복지정책, 문재인 케어로 대표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포용적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어떻게 추진돼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박 : 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다 부담하는거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박 : 주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비 부담의 주요 항목인 비급여 항목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전량 다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한다는 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합니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해서 고액의 의료비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 : 네.

박 : 세 번째는, 전환적 의료비라고 해서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서 의료 빈곤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으로 보통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물론 수혜 당사자인 국민들은 좋아하시죠, 지지를 받는데,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이해관계자들, 의료계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 : 네. 의료계에서는 다소 부분적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찬성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을 찬성하면서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듣고 있고,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료계와 정부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나간다고 하면, 대화를 통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 : 네 재원마련 부분은요?

박 : 재원 마련은 정부가 이 건강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조 정도는 지금 건강보험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10조 정도 사용하고, 현재 20조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조는 우리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가 평균 3.5%정도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그 정도 증가율로 우리가 30조 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치매국가책임제, 이게 참 시급하고 요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 네. 작년에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난 뒤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작년 연말까지 전국 250여개 지자체 별로 보험수혜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각 시군구별로 만들어서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서비스 연계, 그리고 치매 환자의 주변 가족까지 책임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의료비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인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20% 그랬는데, 절반 이상으로 낮춰졌죠. 그리고 신경인지검사나 MRI같은 검사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춰서 절반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원을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매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고도의 기술까지 전 주기에 걸친 중장기 치매연구계획을 수립해 저희들이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얼핏 또 생각이 드는게,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박 : 예, 물론 정부가 다 감당한다는 것보다는, 치매안심센터는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치매 치료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안내하는 중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치매 자체가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으로 비용이 들 때는 그때 다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용 가지고도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특히 정부의 이런 보건복지정책이 홍보가 잘됐음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당장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 : 네, 그리고... 올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커뮤니티 케어'하고 '원 헬스 대응체계'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박 : 커뮤니티 케어는 순수 외국어라서 좀 낯섭니다. 커뮤니티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케어는 돌봄입니다. 마을에서 돌본다, 과거에 우리 장애인이나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가운데 가족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대규모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시는걸 보면, 인권도 많이 침해되는 걸 볼 수 있고 삶의 의미 자체가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삶이 참다운 삶이 되기 위해 결국, 마을로 돌아오셔서 마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으시고, 이웃과 어울려 사셔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분들이 모두 마을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양 : 네, 참 좋습니다. 불교계도 장애인들 대책에 관심이 많은데, 반갑네요. '원 헬스 대응체계'는요?

박 : 네, 원 헬스 대응체계는 지금 우리 한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보면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인들이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갖고 있는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약으로 함부로 쓰는 소위 항생제에 의한 내성, 내성에 의해서 약물 치료도 잘 안되고, 또 요새 미세먼지가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한 부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환경이 하나로 다 연계돼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보건, 위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 원 헬스 대응체계입니다.

양 : 그렇군요. 제대로 전부 실현만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박 :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원 헬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시행해보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양 : 그랬군요. 네 장관님 끝으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자 장관님으로서 한 마디 해주시죠.

박 : 네 우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신 우리 부처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타심과 자비심으로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부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받들어서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고요, 무엇보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가 이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각계각층 기득권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헌신적인 사회공헌을 이뤄주기를 기원드립니다.

양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박 : 감사합니다

양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