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쟁토론 내용을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화쟁토론은 오늘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진행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패널로 나와 근로시간 단축의 명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패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태기 교수는 전체 기업의 90%나 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특히 뿌리산업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서트1)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른바 뿌리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조·금형 이런 부분들 이런 걸 3D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 대신에 그 사이 어려움 속에서 키워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박영기 노무사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클 것이라며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기업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서트2)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단기간 충격이 클 것은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가면 오히려 삶의 질도 제고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러한 혜안들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김태기 교수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만 계속 지원은 어려운 일 아닌가 되물었고, 박영기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지난해 16% 올린데 이어 올해 또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