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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5.11 08:12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성장률 3%와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문제와 최소임금 보장 등이 낳은 부작용에 대한 혹평도 있습니다.

외교, 정치 분야의 화려한 성과에 비해 경제개혁의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경제는 어땠는지,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살펴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 성적표,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수치로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3%대면 ‘무난한 경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3%대 성장이 이뤄졌고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도 올해는 유력한 상태입니다.

12년 전부터 3만달러를 목표로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올해는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성장이라든가 국민소득만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거 아닌가요?

[기자]

이 정부가 우선 내세운 것이 ‘일자리 우선’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설치한 기구가 바로 일자리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기 대비)은 지난 2월(10만4,000명)과 3월(11만2,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그쳤잖아요.

3월 실업률(4.5%)은 17년 만에, 청년실업률(11.6%)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도 결과는 그리 좋지 않네요.

그래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긴 했죠?

[기자]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약속했고 그 후속조치가 이어지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죠.

또 지난해 6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 사람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천명이 늘었고,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만8천명이 신규 증원됐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 중 10만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19.7%)가 임기 첫해에 달성됐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간부문은 손도 못대고 공공부문만 늘리면서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앵커]

앞에서 살펴봤지만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치구요.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기자]

안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대책을 위해 3조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가 되니까 정부도 손을 못쓰고 있는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게 곧바로 현실화되면서 부작용도 많은거 같아요.

[기자]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습니다.

앞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인상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 3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대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데요.

이것이 오히려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만 경제여건에 맞도록 시기 조절도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에서는 인기위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은 근로자 편에서보면 나쁘지 않지만 자영업자라든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보면 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가하는 건 있죠.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기있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첫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해소, 중소기업의 지원강화, 이런 정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급선무겠죠.

고용 상황도 좋지 않죠.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가 1년 전에 비해 6.9%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가계와 밀접한 밥상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경제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문제를 살펴봤구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이런 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더욱 어렵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자]

지난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큰 타격을 주었죠.

풀렸다고는 하지만 체감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중국이 그리 쉽게 예전처럼 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구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철강에 대해서 쿼터제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70%로 제한하면서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EU역시 우리에게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역시 우리를 견제하고 있어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출시장도 반도체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수출 종목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국제적으로 힘들었듯이 2년차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적으로도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갈수록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국제적으로도 녹녹치 않다면 경제정책 노선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먼저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정세에 매우 민감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잘 살피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 재설정도 필요할 겁니다.

국내경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이 시대적 요구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이라든가 음식숙박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사람중심, 소득중심도 좋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골목상가의 자영업자들을 살피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정책,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정부의 1년, 경제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펼쳤어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국민들이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만 경제정책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것도 내가 살기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도 좋고 ‘사람중심의 경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과 함께 기업들의 입장도 함께 보고 가야할 겁니다.

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완급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은 헛구호가 되는 거니까요.

국민이 배고프면 다 필요없는 거잖아요.

2년차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부작용도 살피면서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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