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재활용 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오늘 발표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현재의 50%수준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보다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의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 백39만여톤으로 줄이기 위해 유통단계에서는 1회용 컵 감량 및 운송‧일반 포장재 20% 감축 등 공공기관 감출과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속비닐 50% 줄이기, 편의점 봉투의 종량제 봉투 전환 등의 조치들을 유통과 공공 등의 다방면에서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나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25% 감축, 플라스틱 재활용율 95% 달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대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각 단계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활용 폐기물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음료 등 유색 페트병 비율을 현행 36.5%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제로화 하는등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아예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회용컵이나 비닐봉투 사용량을 35%대로 줄이는등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대국민홍보를 통해 분리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현재 38.8%(2016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10%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거-선별 단계'에서도 지자체의 공공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최근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으며,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해 제품의 품질제고와 수요처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