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 부실이 커지고 있는 카드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는 등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카드
카드사의 부실운영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 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훈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
부실이 커지고 있는 카드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 서비스 대출을 카드론 등으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의 기간을 장기화해 최장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의 부실이 업계의 과당경쟁과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카드사가 스스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같은 경영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중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된 카드연체자의 경우
대환대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장기화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카드사들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연체회원이 군입대와
출국 등으로 한달가량 연락이 두절되면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러나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생긴 부실을 고객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