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종합대책에 대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의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각 단계별 대책을 보면 먼저 '재활용 폐기물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음료 등 유색 페트병 비율을 현행 36.5%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제로화 하는등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아예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회용컵이나 비닐봉투 사용량을 35%대로 줄이는등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대국민홍보를 통해 분리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을 현재 38.8%(2016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10%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거선별 단계'에서도 지자체의 공공관리역할을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최근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했으며, '재활용 단계'에서는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해 제품의 품질제고와 수요처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