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한반도 정세가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로 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방중 이슈가 놀라웠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고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도 채택이 됐고요. 세기의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물밑작업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격 방북을 해서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세명과 함께 지금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현재의 상황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홍현익: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게 북미 간에 뭔가 이견이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북미 간에 회담이 순항해서 결국은 정상회담이 곧 조만간 날짜하고 장소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 북미 간에 합의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국내 정책을 상당히 수세에 몰려서 자기 이미지를 회복하고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11월 중간선거도 지금 이길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미국인 억류자 문제 이 문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뜻 세 사람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귀국시킴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순항이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 어느 장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서로 북한과 미국이 정말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서로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의제는 뭐 이미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러면 발표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3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전영신: 사흘 이내에 예.

▶홍현익: 그러니까 완전히 흥행을 위해서 무슨 쇼 진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3일 뒤에 발표하나 지금 발표하나 큰 차이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이한 성향입니다. 

▷전영신: 회담 장소도 일단 비무장 지대는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좀 부상을 했는데 사실 평양에서 개최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죠 여전히? 

▶홍현익: 그렇죠. DMZ에서 안 한다니까 평양은 DMZ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전부터 장소하고 시간 벌써 결정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같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 얘기는 사실 시간과 장소 결정은 아직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영신: 그렇습니까? 

▶홍현익: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해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기자가 또 물어보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반대는 아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합의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뜻이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이제는 날짜를 봐가서 3일 이내에 발표한다니까 이번 주말 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북한 측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치, 비핵화 관련해서 이걸 잘게 세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북미 간에 비핵화 논의는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홍현익: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합의는 했는데 가는 길에 대한, 일단 방법에 대한 문제 가지고는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북한은 선뜻 최종적인 비핵화를 약속하고 많은 걸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끌면서 이거저거 얻으면서 가능하면 핵을 포기 안 하면 더 좋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에 중간선거 있고 2년 뒤에 또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는데 확실하게 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서 자기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다가 과거처럼 조금 북한이 성의를 보이다가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예  앞부분에서 한방에 그냥 많은 걸 포기해라 그러면 나도 화끈하게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빅뱅 접근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 테니까 하라는 건데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씀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는 제재 해지는 없다 또 그래놨기 때문에 그럼 과연 뭘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리커창 총리가 어저께 북한한테만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은 지금 결심은 선 거 같은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한다 그러면 체제 보장도 해 주고 경제 지원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 노선을 다시 손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한 체제 보장을 전제로 1~2년 내에 비핵화 일괄타결 끌어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핵화를 완료하는 즉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현익: 그런데 이제 아직 뭐 대규모 경제 지원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하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제재를 해지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도 빨리 재개하고 싶고 금강산 관광도  하면서 이산가족도 좀 정례적으로 많이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UN 안보리 제재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가 더 심각하게 우리의 남북 경협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미 간에 핵도 해결하고 빨리 경제협력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미국이 북한하고 경협을 한다는 건 제재를 푼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협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진 않으면서 어떻게 풀리면 빨리빨리 나갈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북미 간에 치열한 신경전. 이제 당분간 계속될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강행을 했습니다.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 이 시그널을 북에 보내서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홍현익: 네 이게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니지만 오바마 전 정부죠, 미국의 전 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안보리 5개국하고 독일하고 힘을 합쳐서 이란하고 간신히 협정을 타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미국만 저렇게 볼멘 소리를 하지 나머지 5개국은 이란이 사찰도 잘 받고 성실하게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란은 미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협정을 계속 지키겠다. 나머지 5개국하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고 있고요. 미국만 지금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빅딜을 해서 타협을 해도 뭐 몇년 지나면 또 파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보면 이 협정을 파괴하는 게 15년 지나면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전한 합의고 결국 핵을 개발하는 걸 승인해 주는 협정이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사찰도 군사 시설까지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단지 이란의 합의가 필요하다 왜 뭐 합의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탈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보다 완벽한 비핵화를 해라 이런 압박은 또 될 수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북미회담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시 주석이 북중은 운명공동체라면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의 의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협상력이 커지고 김정은도 커지고, 북중 정상회담 하니까 시진핑과 김정은 두 사람의 협상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에서 속내가 나타났던 거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발표하냐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때까지 중국이 제재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려면 북한에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고려해줘야 되고 단계적으로 역시 현실적으로 할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김정은의 얘기를 대변한 겁니다. 그 얘기는 미국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할려면 미국도 체제 안전 보장해 주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중이 다같이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협상력 제고를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이 하도 공세가 심하니까 지원군을 얻기 위해서 다롄에 갔다 이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정을 뭐 파탄, 북미회담을 파탄내거나 뭐 정면대결 미국하고 정면대결 할려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합의 쪽으로 갈라니까 미국하고 너무 친해지면 또 중국이 섭섭해할까 봐 중국을 달래놓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도 반중이 되진 않겠다. 따라서 계속 경제협력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 할려고 갔다라고 그런 선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3국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특별성명 발표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3국 특별성명이 갖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홍현익: 이게 사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중국에서 경제를 맡는 총리가 오듯이 경제 부분의 집중적인 협력이 그간에 논의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특별성명 지지성명까지 내서 안보 부분도 많은 얘기가 된 게 이번 그 회담의 성과라고 보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소외됐을 법한 중국과 일본이 적극 지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공동 협력한다는 것이 합의된 거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이끈 거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주도론 이게 상당히 효용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요. 우리의 입지가 커진 게 바로 어저께 밤에 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타나듯이 1년 동안 임기 중에 14번 통화를 하셨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그만큼 우리 정부가 지금 동북아에서 중심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상당한 주도력을 이제 갖게 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