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가 출범 만 1년을 맞았습니다.

높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에 속도를 낸 문재인 정부는 남북 평화 무드 조성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뤘지만, 경제 분야 등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남북 관계 개선'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정부 출범 초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베를린 평화 구상에서 시작한 평화 여정은 뜬구름 같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로 물꼬를 트고.

4.27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불러내 결국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서트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적폐 청산도 속도를 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에 힘을 쏟았고,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창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인 10.27 법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인서트 2 / 문재인 대통령]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했던 10.27법난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야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1년 밖에 안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서트3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었고 거기에는 실업이 넘쳐나고 중소기업 자영업이 몰락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4 /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 정부가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부작용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제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책들 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딩]

출범 1년, 대한민국 문재인호는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고 개혁의 국정을 펼쳐왔습니다.

눈 앞에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정권의 순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영상취재 = 최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