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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로스쿨 10년, 학교별 합격률 격차 2배...헌법소원 받아들여질까?서울대 로스쿨, 다양성과 잠재력 전형 신설...근본 해결책 찾아야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5.09 18:30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맞은 올해, 법무부가 처음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는데요.

지방 로스쿨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셌어요.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송은화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법무부가 처음으로 1회부터 7회까지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죠?

 

네. 그동안 버틸만큼 버텨왔던 법무부가 처음으로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지만, 1회부터 7회까지 학교별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 전국 25개 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최대 2배 가까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를 기록했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로 60%대의 누적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70%대의 합격율을 보인 상위 로스쿨과 20%대의 합격률을 기록한 하위 로스쿨 간의 합격률 차이는 3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동안 법무부는 로스쿨 서열화 등을 이유로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학생들에게 로스쿨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로스쿨에게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서트1/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번 합격률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로스쿨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 로스쿨에 대해서도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결과에 대해서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야 한다면서, 25개 로스쿨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번 발표된 것과 같이 학교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누적합격률은) 거의 2배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은 로스쿨에 대한 통폐합의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로스쿨에서는 회의를 열고 합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전국의 법학과 교수들은 사법시험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병행 체제에서 이제는 완전히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관련해 헙법소원은 여러번 청구됐는데요. 

최근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2조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법,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으로 결정됐고,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같은 의견으로 선례를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학과 교수들이 로스쿨 졸업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상 기회균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종전과 달리 검찰청법 상의 각 판, 검사 임용 조항까지 심판 대상 등으로 확장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예비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청구취지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별됐습니다.

[인서트3/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저희는 (사법시험이) 폐지가 된 이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그런 입법 부작위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로스쿨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이번 내용(헌법소원 청구)의 주된 취지 중의 하나구요."

이들은 전면적인 사법시험 제도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5회 이상 변호사 시험에 낙방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 등을 위해서도 예비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은 '다양성과 잠재력 전형'을 신설하고 스펙보다는 잠재력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확실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네요?

 

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4일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한 간담회를 열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스펙보다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 문호를 지금보다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성과 잠재력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전형을 개편해 일부 입학생을 정성 지표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위해 입학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성평가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도입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이 아닌데요, 이번에 로스쿨 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학교별 학력 격차에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당초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국제법 등 학교별로 특성화된 법 분야도 있었는데요, 이제 10년을 맞은 만큼 로스쿨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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