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국의 법학과 교수들은 사법시험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병행 체제에서 이제는 완전히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관련해 헙법소원은 여러번 청구됐는데요. 

최근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 2조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법, 4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으로 결정됐고,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같은 의견으로 선례를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학과 교수들이 로스쿨 졸업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상 기회균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사실상 마지막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종전과 달리 검찰청법 상의 각 판, 검사 임용 조항까지 심판 대상 등으로 확장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던 예비시험과 관련된 내용도 청구취지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별됐습니다.

이들은 전면적인 사법시험 제도로의 회귀는 아니더라도 5회 이상 변호사 시험에 낙방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 등을 위해서도 예비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은 '다양성과 잠재력 전형'을 신설하고 스펙보다는 잠재력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확실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네요?

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4일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한 간담회를 열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스펙보다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 문호를 지금보다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성과 잠재력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전형을 개편해 일부 입학생을 정성 지표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위해 입학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성평가로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도입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이 아닌데요, 이번에 로스쿨 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학교별 학력 격차에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당초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국제법 등 학교별로 특성화된 법 분야도 있었는데요, 이제 10년을 맞은 만큼 로스쿨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