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문은 2018.5.8(화)에 진행한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밉살스럽게 굴다가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대북제재 유지 발언에 대해서 이렇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견제에 나선 북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과 또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일본 도쿄 출신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호사카: 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역시 미국에서 나온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전영신: 불가역적인.

▶호사카: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전영신: 교수님께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호사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서독이 사실 통일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독일.

▶호사카: 그 첫 번째 단추는 72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때 빌리 브란트 수상이었고 그때 서로가 동·서독이 서로의 제재를 인정하고 사실상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그 이후에 통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한반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갑자기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먼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되는 상황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영신: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이 시도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어제 그저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회담 이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북한이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다라면서 일본을 견제하고 나선 배경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그래서 북한 입장으로서는 단계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그 단계에 있어서 계속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북한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북일회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로 견제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 이 난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도 갖고 있는 문제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호사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북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일본하고 북한이 그것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북한이 약속을 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배후에 있는데요. 그것으로 몇 년 전에도 북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쪽에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이 부분 역시 한국 쪽에서 우리 남한 쪽에서 양쪽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내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패싱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될까요? 

▶호사카: 예 일본 정부로서는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서. 

▷전영신: 공동성명.

▶호사카: 예 공동성명하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 그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따로 따로 내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영신: 아 예. 왜 따로 낸다는 겁니까? 

▶호사카: 일단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이 일본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3국에서 평가하는 성명으로 내고 그러나 중국이나 특히 일본 쪽에서 이번에 일본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본 쪽에 요구가 되어 있는 납치자 문제라든가 북일 수교 문제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따로 공동성명으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동성명을 어느 정도 3국이 양보하면서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이번에 하나의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일본은 CVID 표시를 이번 공동성명에 담자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따로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에 포함을 하고 공동성명은 또 따로 발표를 하자 지금 이런 계획이 나온 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우리 대통령의 방일은 6년 5개월만입니다. 그 사이에 뭐 아베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6차례 회담을 하고 12차례 통화를 하긴 했지만 방일은 참 오랜만인데요. 사실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뭐 과거사 문제로 교착상태가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호사카: 그 한일관계에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등등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계속 투트랙 정책을 유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본 사이에서는 셔틀 외교를 부활을 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그리고 실제적인 국가 문제 등 다른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외교 문제대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약간 감정적인 대일외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외교 사안마다 아주 냉정하게 대처하는 이게 원래 외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원래의 아주 바람직한 외교의 태도로 돌아선 그러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일본이 좀 수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사카: 네.

▷전영신: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