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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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은 2018.5.8(화)에 진행한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 출연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내일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공동성명 채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전문가 연결해서 각각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우수근: 네 들었습니다. 

▷전영신: 확인해보셨습니까? 

▶우수근: 중국에서는 그런 민감한 사안을 확인해 주진 않는데요.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국 너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중국도 있다라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중국을 찾는 그런 모양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군요. 북미가 사전 물밑접촉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어떤 잡음 때문에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수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온다라던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자꾸 딴지를 걸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전의 일환에서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중국과 한국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전격 방중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영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까? 

▶우수근: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뭐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다시 혈맹으로 복원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견원지간, 물과 기름처럼 근본적으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도 중국은 절대 믿지 말라 라는 유훈을 남길 정도로 북중 관계 안 좋은데 다만 지금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매우 강력한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맞잡고 부둥켜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인 것이고 이 공동의 적이 점점 더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든 아니면 양측의 고위급의 만남이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우수근: 특별히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속으로는 상당히 안 좋지만 겉으로는 긴밀한 우호관계인 것처럼 이미 복원된 것처럼 했습니다. 지난달에 김정은이 전격 방중을 함으로써 북중관계는 다시 복원된 것처럼, 겉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또 다른 어떤 합의를 한다라든가 특별한 어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우리는 본래 이랬고 선대부터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강한 유대감을 보여줄려고 하겠죠.

▷전영신: 중국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수근: 중국에서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듯하지만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뭐 겉으로는 환영이지만 속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더 강한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핵이 북중 관계의 복잡한 관계를 생각할 때 미국으로 날아가기 쉽지 않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북한 핵이라든가 북한의 최첨단 군사 무기가 중국 대륙을 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 이상으로 더 우려하는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북한이 자기들의 생명줄과 같은 핵을 쉽사리 놓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적지 않는 것이죠.

▷전영신: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CVID에서 PVID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수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일단 핵실험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에서 한국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경제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라는 따라서 핵 포기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서로가 신뢰를 구축하면서 서로가 상호보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한데 계속해서 더 어려운, CVID도 쉽지 않은데 PVID와 같은 어려운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뭐 미국이 과연 북한 핵의 폐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것인지라는 그런 식의 명분도 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와 같은 명분을 들이대면서 중국이라든가 한국도 활용하면서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전영신: 한중일 정상회담 여기에 우리 정부가 공동 선언문 채택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일본 정부는 CVID를 표시를 하지 않은 거고 청와대는 담기지 않을 거다라면서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CVID를 담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고민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수근: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말씀드립니다. CVID라는 것은 즉 북한의 비핵화 완전 비핵화에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그 방법상 한국과 중국은 단계적이면서 상호 보상을 하면서 신뢰감을 축적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CVID입니다. 전격적으로 그걸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즉 방법상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그 CVID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CVID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동성명에 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단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전영신: CVID 표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수근: 중국 정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북미 양국은 그동안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어렵사리 첫 번째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어렵사리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일방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의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회담의 결과를 전망을 밝게 하지 않는 것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CVID 같은 것은 담으면 안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우리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전영신: 이번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알려져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우수근: 이것은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비롯되었는데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과 총리, 총리 역할 분담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즉 중국에서 경제는 총리가 전담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한중일 정상회담이 시작된 2008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각했거든요. 경제 사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인 리커창 총리가 참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외교적인 관례로 굳어져가지고 총리가 참석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현재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정상회담에 주로 참석합니다. 다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북아 문제는 중국의 직접적인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동북아 문제만큼은 국가 최정상인 주석이 참석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영신: 예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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