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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미북정상회담 장소 '평양' 주목해야...북한 편드는 인상 바람직하지 않아"[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아침저널 | 승인 2018.05.08 08:31


□ 출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정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장소와 날짜는 정해졌고 곧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회담 장소 역시 판문점보다는 싱가포르 쪽으로 가능성이 기울고 있는 분위기여서 사전 물밑협상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중 소식이 긴장을 더해주는 분위기인데요. 내일부터는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는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전문가 세 분과 릴레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임성준: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언급 이후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추는 걸까요? 

▶임성준: 왜 그렇게 늦추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미루어 짐작할 뿐이고 하여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혼란과 혼선을 야기시키는 거 같아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스타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몇 가지로 좀 미루어 보면 첫째는 북미 양측 간에 아직도 세부사항이 확정이 안 돼서 조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경호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시간 장소를 좀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PR 전략, 어떤 극적 효과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 아닌가도 싶고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임성준 대사님 말씀대로라면 참 다행인데 지금 북미 간에 난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 비핵화 시한과 속도에 북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지금 방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준: 네 저는 큰 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뭐 일어날 것은 틀림없고요. 이런 거 지금 혼선과 뭐 지금 북한 외무성에서도 조금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 등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큰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싸움 아닌가 양측 간에. 과거에도 미북 간에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협상이라든가 과거에 이러한 협상이 있을 때도 서로 간에, 서로 간이라기보다는 뭐 북한 측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죠.

▷전영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CVID에서 PVID로 요구 조건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WMD 생화학무기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시는지요? 

▶임성준: 저는 뭐 CVID 이 자체만 해도 완전한 뭐 불가역적인 또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 폐기라는 내용이 다 포함된 좋은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퍼머넌트라고 해서 이제 영구적인 그런 말을 붙인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냈는데 저는 뭐 그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CVID라는 말은 과거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 때 6자회담 진행할 때 한미일 간에 공유했던 그런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금까지 계속 과거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접근법이 틀렸다 그렇게 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어떤 북한 비핵화를 상징하는 용어 하나가 필요한데 이번에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내용은 계속 이제 강하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화학이라든가 인공위성 발사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폐기해야 된다고 강한 톤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전영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요구 조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또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만이 커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준: 뭐 그런 점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더라도 협상 내용이 뭐 잘못 가거나 미국의 입장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엄포를 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강한 그러한 입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는 북한도 지금 예상하고 이런 협상에 임하고 있을 겁니다.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에는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6월 중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기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임성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갈래로 5월 중에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고 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뭐 6월 중순 이후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의 합의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라도 뭐 주고받기 식의 어떤 하나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북미 간에 실무 간에 많은 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폼페이오 당시의 CIA 국장이죠, 지금은 국무장관 되신 분이 뭐 평양에 뭐 그렇게 극적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북미 양측 간에 뭐 여러 군데서 협상이 이뤄지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세부 사항들이 많이 아직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6월 8일부에 그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점이 될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전에 북미 정상을 회담을 해서 개선장군으로 이 G7 정상회의에 가느냐 아니면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몽니를 부리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면 G7 정상회의에서 한 번 더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강력한 성명이라든가 그러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느냐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예 그렇군요. 그리고 회담 장소도 판문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다가 싱가폴이 다시 부상을 했죠. 판문점 개최 가능성은 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임성준: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이런 공식 발표나 또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싱가폴은 좀 중립 외교 노선을 이렇게 표방하는 나라고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회담 장소로 좀 서로 편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북 접촉이라든가 협상이 이뤄졌던 것이고. 사실은 싱가폴과 더불어 이러한 협상이 이뤄졌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미북 그러한 미사일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지금 북한과 관계가 멀어지고 해서 아마 고려 대상에서 빠진 거 같고요. 판문점도 여러 가지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서 떠보긴 했는데 뭐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극적인 그런 광경을 많이 연출을 했고 일단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조금 어떤 신선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카드가 다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 

▷전영신: 일각에서는요. 개최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다. 개최지가 싱가폴이 된다면 그건 사전 물밑협상이 잘 안 됐다는 신호고 개최지가 판문점이 된다면 그건 사전에 이미 모든 물밑협상이 잘 완료됐다는 신호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성준: 저는 그런 면에서는 평양 카드도 아직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도 말만 하고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억류 미국인이 석방될 때는 미측의 고위 인사나 과거에는 클린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해서 직접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태워서 이렇게 데려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도 평양에 가서 협상도 하고 또 이런 억류 미국인도 데리고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평양도 상당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장소에 대해서는 뭐 막판까지 아마 좀 서로 아마 좀 잘 올 거 같습니다. 

▷전영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임성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북미 간에 밀고 당기고 할 문제가 지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말은 하는데 북한은 이 남북한의 모든 핵 폐기다, 핵을 완전히.

▷전영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임성준: 네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남쪽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금 조금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북한으로서는 남쪽의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이 수시로 핵무기를 가진 전략자산 한반도에 남쪽에 전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문제 삼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비핵화 관련해서 주한미군 문제, 주한미군의 한미군사훈련 뭐 이런 문제 등을 좀 제기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이죠.

▷전영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워낙 좀 긴장감도 감돌고 있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또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또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끝으로 조언 한마디 남기신다면요.

▶임성준: 저희 정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셨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이제 판문점 선언에도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이번에 내일부터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합의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또 발표되는 성명이라든가 합의문에 이런 것도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위해서 5월 12일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지시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지금 양측을 다 아울러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은 상당히 강하게 아직도 나가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UN 등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제재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지금 이렇게 밖으로 보이기에 북한 편을 한국이 들고 있다 이런 인상을 국제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영어로 얘기해서 honest broker(개인・국가간 분쟁의 중개인)랄까 이렇게 해서 양쪽을 잘 아울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폐기 이것을 이루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전 선언 그다음에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잘 이끌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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