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주한미군 철수 문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계시죠?

박 : 네

양 :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 청와대와 백악관은 다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대한 부인과 관계없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실질적인 미국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켈리 비서실장이 만류를 해서 말은 안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그랬다고 그러죠, 또 이번에는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정확한 소스는 밝히지 않고 백악관과 연락을 해봤을 때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미 펜타콘은 임무와 국방은 변함없다고 했지, 완전한 부정은 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근거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열심히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수출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별로 기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실제 주한 미군이 미국의 필요성도 없지 않겠지만 한국을 위해서, 전쟁없이 지켜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너무 적게 부담한다’는 발언에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사실 최근의 예를 들면, 사드 포대 배치된 이후에 우리가 미군 장병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것을 짓고 해야 하는데 일체 공사 차량도 못 가게 하고, 몇 달 동안 지금 군인들이 업무 수행은 겨우 하겠지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사항들이 결국 국방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들어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정인 특보도 얼마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명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공고한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너무나 당연시하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 : 그런데 주한미군이 아까도 설명을 주셨지만, 반드시 우리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 :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 베트남에 파병을 갔다, 베트남을 위해서만 간 건 아니잖습니까. 또 우리가 평화유지군을 가도 마찬가지고. 다 쌍방의 이익이 공유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누가 더 필요하냐의 문제를 봐야합니다 사실 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50년도에 북한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건대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바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미국 개입을 보증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따라서 북한이 전쟁 도발할 엄두를 안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혜택을 받는 건 분명하죠. 그러면 미군이 나가면 안잡아야 되는데, 닉슨이 얘기했을 때, 카터가 얘기했을 때, 아버지 부시 때, 미군 3단계 철수를 위한 입법을 했을 때 우리 군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더 필요하단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은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한국을 잃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한반도에서 좀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국익에 결정적인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 나가, 이렇게 우리가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안보라는 게 어려운 게 이렇기때문입낟. 안보라는 게 도박을 할 수가 없단 겁니다. 예를 들어, 앵커도 사진을 찍었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는 징조가 나타났고 확률이 5%다, 그런데 이걸 는 걸로 지내자, 이렇게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100%이기 때문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선배들이 어쨌든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연합, 전쟁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온 거죠.

양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미국인 세 명도 석방 문제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모두 비핵화와 연계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을 믿어도 될까요?

박 :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고 싶겠지요. 사실은 우리가 북한 도발에 시달려온 것이 일, 이년이 아니고, 최근만 해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수시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하다보니까 저도 지쳤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친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만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까지 믿을만한 징후는 별로 없다...

양 : 어떤 점에서요?

박 : 판문점 선언에서도 우리 핵없는 한반도와 공동 목표의 인식만 확인했지, 핵 폐지하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통큰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 핵 폐기하겠습니다, 직설적인 언어로 얘기하지 왜 이리 에둘러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저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수소폭탄은 워낙 위력이 셉니다. 원자폭탄 천 배 정도의 위력이거든요. 이걸 작게 만드는게 어려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때도 핵실험장의 최대 용량이 200킬로톤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0킬로톤까지 실험을 할 것이다, 김정은은 젊고 모험심에 가득차 있잖아요. 그때 붕괴도 됐습니다만, 물론 붕괴된 상태에서도 옆에 뚫어서 쓸 수 있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니까. 그건 사실 4월 20일에 있었던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보시면 "기능이 다 했다", 그렇게 북한 스스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꼭 긴요한데 폐기했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핵실험장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사찰을 해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위력이 어떻고 하는 걸 나중에라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폐쇄해버린다면, 그걸 다시 뚫어서 찾아야 하고 반감기라고 해서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보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비핵화의 위중성,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다든지, 북한이 확실하게 핵무기를 폐기하게 하려는 의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속 북한이 비핵화를 해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조성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자체로서는, 감히 핵폐기 합의했다, 우리 지금부터 걱정 끝,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도 썼지만, ‘걱정은 미리하는게 좋지만 경축은 가능하면 늦게 하는게 좋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다 보면, 북한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위험하거든요. 회의를 하고 다른 말 하는 사람의 말도 존중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판단을 해나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 네. 교수님, 오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