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극단적 대치 속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피습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미뤄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가 오는 6월 지방선거때 함께 치러질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철우 등 4명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직 사직 처리는 회기중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 자동 사퇴 처리가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4명의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다음달 25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문제는 이들의 공석으로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에서 6월 지방선거때 함께 치러져야할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점입니다.

보궐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국회법상 선거 30일 전인 오는 14일 까지는 의원들의 사직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 보궐선거를 놓치면 네 곳의 지역구는 다음 보궐선거 시점으로 규정돼있는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계속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시군 예산 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지역 현안 해결의 소통 창구란 점에서 1년 가까운 국회의원 공석은 주민들의 합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지난 금요일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BBS 기자에게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내년 4월까지 해당지역은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야 지도부가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경색 국면이 심화될 경우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