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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아동 성학대, 우리나라 형량 너무 낮아...숨기지말고 적극 치료 필요"[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8.05.04 19:35

□출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이 시작된 거는요 한 남성이 일곱 살 딸과 매일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의, 또 자신의 신체 일부라면서 사진을 올린 게 단초가 됐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아이에 대한 조롱들이 이어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남성이 아동 성폭행 인증 사진이라고 올린 내용은 한 네티즌의 조작,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도 놀란 가슴은 진정될 리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 사회의 개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공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공혜정 :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이 올린 사진하고 내용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셨어요. 일단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혜정 :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어차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성학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영신 :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의 유저가. 이 영상이 중국에서 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아이, 중국의 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렵지만 하루빨리 좀 그 아이를 찾아서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참 정말 걱정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성학대에 노출돼있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서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지 뭐 이번 일 때문에 국민청원에 불이 붙었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제로 이번 일은 사진을 통해서 그런 범죄행위가 시각화 됐기 때문에 충격이 컸지만 거의 매일 같이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 더 심각한 일들도 여전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혜정 : 그렇죠. 2016년도에 아동 성학대 통계를 보면 만1세에서 만12세까지의 성학대가 전체 아동 성학대가 64.7% 이었습니다.

▷전영신 : 만1세에서 만12세가 64%가 넘는다고요?

▶공혜정 : 네, 64.7% 이었어요. 그런데 아동 성학대 같은 경우는 근친의 경우 신고율 떨어지기 때문에 실발생률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두순이 12년 형이 선고가 됐고 얼마 전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50대 회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유치원생의 경우 며칠 전에 10년 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시카 런스포드법’이 2005년도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 내용이 만 12세 아동의 성폭행 경우에는 최저 형량을 25년 이상으로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형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전영신 : 아이들이 요즘은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이야 어렵겠지만, 대여섯 살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아이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성적 학대에 사각지대에서 사실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까?  

▶공혜정 : 아무래도 성학대가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발견율이 높은데, 근친 관련된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견율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죠.

▷전영신 : 아이들이 성학대가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공혜정 : 어렸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커가면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죠. 

▷전영신 : 실제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성학대를 받게 되면 인생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공혜정 : 앞으로 대인관계라든지 이성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살아가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인격 형성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정말로. 

▷전영신 :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보호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공혜정 :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만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고라든지 이웃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전영신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성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활동도 하시는 거죠?

▶공혜정 : 저희가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법률 조언이나 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주로 지원. 의지하고 기댈 데가 돼주시는 거군요.

▶공혜정 :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상처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공혜정 : 그건 절대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크죠. 주변도 그렇지만 보통 성학대 사실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에서도 조금 특별하거든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굉장히 쉬쉬합니다. 묻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아동들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큰 분노라든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이게 네 잘못이 아니다. 상담, 치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숨겨서 묻어두려고 하는 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전영신 : 저는 남성이 게시판에 올린 사진도 분노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에 달린 댓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조롱하고 남성이 부럽다는 식의 이런 댓글들. 그 댓글 다는 심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공혜정 : 익명성에 기대서겠죠. 실생활에서 남들과 만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숨어서, 익명성에 기대서 정말 죄책감 없이 그저 장난삼아 댓글을 다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이 장난삼아서라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될 수 잇고요. 보는 사람도 남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영신 : 가해자가 찾아진다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겠죠. 

▶공혜정 : 처벌해야 합니다. 

▷전영신 : 댓글 달고 조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혜정 :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게 조작된 것인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댓글이 그런 식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그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도 역시 큰 범죄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전영신 : 아동에 대한 성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대책이 마련돼야 이런 극악한 범죄가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공혜정 : 아동학대나 성학대나 마찬가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건 이 아이가 내 소유다 어린 아이니까 약하니까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요. 성학대 같은 경우는 성교육 예방도 중요하고 아이 스스로가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건 놀이가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 특히 어떤 호기심이. 사실은 여자 차별이 아니라 다르거든요. 호기심과 행동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몸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방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호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고요. 요새는 아이들이 손쉽게 엄마들이 아이들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핸드폰으로. 거기는 무차별적으로 검색이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동영상을 볼 때, 가능하면 안 보여주는 게 좋겠고요. 볼 때 차단기능을 사용한다든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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