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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시선] 남북 경협..."차분하고, 질서 있게 ,서두르지 말고"
남선 기자 | 승인 2018.05.04 11:13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경협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협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만 진행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선임 기자시선에서는 최근 쏟아지고 있는 남북 경협 항목 가운데 가장 먼저 실현 가능성 큰 부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이후 핵문제 못지 않게 남북 경제 협력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협 가운데 출발점이 될 부분부터 정리해보고 들어가죠?

 

한반도 경제 공통체의 하드웨어 부분이 먼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확충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도로와 철도, 항만 시설 보완 및 확충이 여기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과 에너지 부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 경협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 의료와 식량 문제 등과 관련한 교류도 스타트 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 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는요.

여기서 첫 사업으로 북한 산림 복원 문제가 선정됐습니다.

황폐화된 산림 복원 문제는 유엔 제제와 관련이 적은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내 황폐화된 북한 산림 녹화 협력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기구 등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은 899만ha 가운데 289만ha가 황폐화 됐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는 아프리카 2개 나라 다음으로 황폐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을 비롯한 우리측에선 1년에 35톤 정도의 묘목을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 회담 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 건넸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 알려진 것이 있나요?

 

문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파일과 파워포인트를 건네 줬다“고 발언 한 이후 남북 경협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을 었는데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철도 구축과 발전소 관련 내용도 있다”고 말한 것이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신경제 지도 내용으로 유추 할 뿐인데요.

대통령은 지난해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 ▲남북 철도 건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

▲남북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로서의 공동 번영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개성공단 확장,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 경협축 건설,

▲서울에서 북한을 경유한 베이징 간 고속철 건설이 포함된 서해산업 물류 교통 벨트,

▲금강산 원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

▲단천을 비롯한 북한 자원 사업,

▲청진 나진 개발과 러시아와 극동을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 구축 등이 담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신경제지도 경협 구상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가 컨트롤 타워가 돼어 통일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들이 구체화 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 공개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 본 후인 5월말이나 6월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이 지난한주 크게 보도 되면서 대북관련 주가가 급등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달 27일 남북 정상이후 남북 경협 관련주 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400선을 유지 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마침내 2500선을 넘었고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남북 경협 테마주들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증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수혜주로는 철강과 건설주가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H건설 장외거래 주식은 한 때 5배가 뛰는 등 대북 SOC 사업 유관회사와 특히 대북 사업에 선점권이 있다는 H그룹 주식들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운영 등 남북경협사업을 주로 맡아온 H아산,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H로템과 철도 레일을 생산하는 H제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동향이 단타 매매가 극심하다 보니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거품이 많이 낀 오름세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오경석 연구원은 건설주가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았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연구원은 실적이 아닌 테마 성격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해당 업종의 변동성을 예의 주시해 투자 할 것을 권고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한결같이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기에는 아직 북미 회담 결과와 유엔제재 완화 등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는 만큼 실제 기업이익 확대 효과가 가시화 된 후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그리고 항만시설 확충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 경협은.. 지난 2천7년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 했던 10.4 선언에 제시됐던 사업인데요. 남북 경협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 돼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철도의 경유 2천13년 기준 5천3백km로 우리나라 3천125킬로보다 깁니다.

그러데 대부분 단선입니다.

우리나라 복선화 비율이 64%인것에 비해 북한은 3%에 불과 합니다.

단선이다 보니 북한 철도 평균 속도는 일반 철도 20km, 가장 빠르다는 국제철도도 45 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부 고속 철도 평균이 160 km 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늦은데요.

여기에 기반 시설이 노후화 되서 철도 물류가 장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천7년 남북 경협 당시에도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개보수를

남북러가 합작으로 했기로 한바 있는데요.

이번에 남북 경협이 성사된다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나진 하산 철도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재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번째 도로 문제 인데요.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천176 km로 우리나라의 24%에 불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균열과 배수 불량 등으로 정상적 기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모스크바을 잇는 아시아 하이왜이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북한내 도로망 정비도 간과 할수 없는 중요 과제입니다.

도로의 경우는 시멘트와 레미콘 등 관련 산업의 북한 공장 유치가 불가피해 경협 규모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항만 인데요 철도와 도로 부분이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상 운송 시스템 확보를 위한 북한 항만 정비 경협도 우선 순위에 해당 된다 하겠습니다.

남포,송림 해주, 원산 흥남 청진 나진 선봉 단천 항 등이  항만 정비 경협의 대상으로 실무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해수부가 현재 산하 연구 기관을 통해 북한 대상 항만의 수심과 지형 등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 수역’이 언급된 것도 공동 어업의 수준을 넘는 남북 해상무역 새로운 패러다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됩니다.

자료제공 통일부

네 번째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북한의 생산 전력은 2014년 기준 216억kwh입니다. 우리나라(5184억 kwh) 24분의1수준인데요.

여기에 배송전 시스템의 노후화로 생활 전력 공급도 원할치 못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불가피합니다.

발전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두산그룹과 건설장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발전과 송배전 장비를 생산하는 현대 일렉트릭 등이 현재 북한 발전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주시죠?

 

 

.북한은 지금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천13년까지 무기와 사치품 금수조치 등 제한적 수준에서 2천16년 1월 북한광물 수출 금지,그해 11월 석탄 수출금지, 2천17년 9월 대북 원유공급 동결에 북한 섬유제품까지 수출 금지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조치로 북한 수출의 90%가 수출 금지대상이 됐다고 분석 합니다.

여기에 유엔이 예외를 인정하는 인도주의적 조치 이외의 어떤 협력 사업도 북한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합의만으로 남북경협이 곧바로 이행 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민간연구소들은 이번 남북 경협 자금으로 수년내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100조 많게는 270조원이 들것이라는 추정치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써야한다는 점에서 국론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차원의 투자가 필수 적인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6,70년대 전쟁을 치뤘던 미국과 베트남이 1989년 교류 소통하면 국가간 화해 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제제재조치 해제는 5년이 지난 1994년에 됐고 국교정상화는 1995년에 됐습니다.

5년 이상 걸린 셈인데요

결국 남북 훈풍이 지금 눈앞에 와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불가피 합니다.

“차분하고, 질서 있게 ,서두르지 말고“ 급변하는 현재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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