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차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18개월로 줄이는 건 결정이 완전히 난 겁니까?

차 : 네, 문대통령 임기 내에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자체는 확정이 났고요, 다만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현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입대자부터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2022년 5월 이전에 첫 번째 단축제가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입대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전역일 기준으로 하는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 : 사실상 전역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차 : 네, 현재로서는 전역일을 기준으로, 그렇죠. 또 역으로 2019년부터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혜택 시기가 빨라지게 되죠. 입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단축하려는 거죠?

차 : 전반적으로 그동안 얘기된 게, 아무래도 미래 전쟁 환경을 생각을 해볼 때, 첨단화 추세로 얘기할 때는 지금처럼 많은 병역자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단축을 통해서 청년기에 어차피 병역 의무라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년기의 중요한 생산활동 인구를 군대에 복무시킨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산활동 인구를 보다 다른 민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군 자체를 첨단화, 소수정예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 예, 첨단화, 소수정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단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전역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개월로 단축하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가 된다고 전제한다면, 걱정이 되는 게 입대 연기자들이 많아지겠어요? 젊은 이들 가운데 누가 일찍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차 : 그런데 그게, 무조건 어느 시점부터만 배타적으로 18개월 복무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 1개월 단위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18개월 복무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혜택은 보게 됩니다. 다만, 늦게 입대할수록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양 : 최대한 늦게 입대를 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녜요?

차 :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 이걸 위해 보완 계획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국방부가.

양 : 그렇군요. 지금 군에 가 있는 병사들은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차 : 그런데 이미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 이미 시행되는 시점 앞에 가 있는 병사들도 전역시점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양 : 네. 그렇겠네요.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혜택을 보긴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 소수정예화나 첨단화를 위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국방력은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차 : 네, 일반적으로 18개월이라는 것이,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 기간 중 우리에게만 특이하게 아주 짧은 복무기간은 아녜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8개월 정도의 복무기간을 택하는 국가는 많고요. 하다못해 통일 이전의 동독 국가도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복무기간이 18개월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전투력 유지에 활용되는 시간만 18개월로 집약했을 때, 다시 말해 병사들이 전투력 외에 기지 보수나 관리 이런데 투입되는 시간을 줄여서, 그걸 다 교육 훈련이나 자기 전투력 유지보수 시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18개월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여하튼 이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약간 본전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병제얘기도 나오던데, 이 실효성에 대해 끝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차 : 모병제는 복무기간과는 좀 다른 문제에요. 모병제는 징병제에서 완전히 지원병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군대가 되는 거죠. 개편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이건 복무기간과 왜 다르냐 하면, 일단 모병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군복무 단축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공개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모병제를 시행하는 데에 적절한 규모는 30만 내외에요.

양 : 아, 30만 정도.

차 : 그런데 우리가 60만이죠, 여기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북화해 협력시대가 벌어진다고 해도, 군대의 역할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은 줄었다 뿐이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거든요.

양 : 그렇죠. 군대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차 : 네.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정도의 국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국가 가운데 군대 없는 국가가 있나요?

양 : 네 그러네요

차 : 규모의 문젠데, 만약 갑자기 아주 과격하게 30만으로 줄일 준비가 돼있다면 모병제로 가도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 준비가,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느냐의 문제겠죠.

양 : 네,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