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기획/단독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릴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모습은?박지원 "동북아 경제연합'으로 발전"... 심상정 "민족 공동번영연구소' 설치 제안"
김호준 기자 | 승인 2018.05.01 22:53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가 관건이지만 새로운 남북경협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면서 중단됐던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이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SYNC 문재인 대통령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YNC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새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나갑시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는 주된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합의 내용의 과반수 이상이 경협과 직간접으로 연결됐습니다.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이 명시돼 있던 지난 2007년의 10·4 공동선언을 복원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는 평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남북 경협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북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국내경기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SYNC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값싸고 풍부한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의 천연가스, 원유 및 노동력이 한국과 일본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한다면 동북아는 유럽연합 (EU)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대륙경제, 해양경제의 허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어설픈 남북경협 모델이 난개발로 이어졌던 만큼 보다 체계적인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SYNC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가칭 <민족 공동번영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사회도 참여하는 북한 개발자금 조성방안, 남북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개발계획 수립"

남북 경협에 투입될 천문학적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대북 사업을 벌였던 사례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SYNC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폐기와 관련된 것은 아주 편린이에요 작은 조각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북한에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10.4 공동 선언의 축소판이 잖아요. 이것을 다 해줄려면 적게는 100조 많게는 수백조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어요. 세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남북 경협이 실행 단계를 맞게 되면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협이 북한 비핵화를 담보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우선에 두면서 꼼꼼하고 신중한 준비로 경협에 임해야만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2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