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쯤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처음 나온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