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018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안정과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는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이제는 남북간 약속의 실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커 >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성과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등에서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큰 원칙에선 합의가 쉽지만, 세부 항목이 걸림돌이란 뜻입니다.

남북정상간 역대 세 번째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지난 2000년의 6·15와 2007년의 10·4 공동선언과 골격이 비슷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명시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이란 표현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CVID' 수준과 일치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예상대로 비핵화 방법이 디테일의 악마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SYNC 고유환 동국대 교수

"'완전한' 의미가 결국은 미국이 얘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리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라면 비핵화와 관련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공동성명 명문화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빠진 비핵화 시기와 주체,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은 앞으로의 북미정상회담 몫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공식 매체 보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 못박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한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검증 가능한 핵 포기'까지 약속하고도 1년 뒤 핵실험으로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한 듯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YNC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되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가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오히려 낙심을 주지 않겠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 따라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구체적 의제를 논하기 앞서 상호 신뢰가 우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YNC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왜냐면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을. 북한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출발도 불신이고 결국 종점도 불신이에요. 이 불신 해소가 되면 이제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것이 가능하려면 국제사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YNC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엔안보리를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평화 공존의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의 진일보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도 어느정도 비핵화에 확신을 갖고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에 한발짝 진전을 이뤘지만 '로드맵'의 완성은 북미 정상회담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이제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