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보였던 전향적인 변화는 종전 협정과 북핵 폐기, 미북 수교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죠.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장미빛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두고 비핵화 수순인가 아니면 핵 보유 선언인가 두 가지 해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백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보고 계세요? 

▶백승주: 지난 20일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죠. 그 전문을 쭉 보면 저는 북한의 정책 결정을 핵 보유 선언으로 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왜 폐쇄하는가 의미를 스스로 밝혔어요. 핵탄두 개발 또 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했고 검증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부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또 자기의 시설의 사명을 끝마쳤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의 북한 핵 폐기의 출발점으로 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북한 스스로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 다 개발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폐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영신: 핵 보유 선언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 포함해서 강화된 비핵화 검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승주: 폼페이오가 직접 밝힌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북한이 사찰을 받은 것이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6자회담 기간 중에도 받았고 한데 이 사찰을 받겠다는 거하고 또 이미 개발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번에 20일날 발표를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주민들께도 이미 핵을 보유했으니까 그 실험장은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사찰을 받겠다는 것과 이미 개발된 핵을 폐기하겠다 이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백승주: 사찰을 받겠다는 것은 다시 북한 핵 시설과 또 핵 물질에 대해서 원자력기구 IAEA에 사찰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사찰도 있고. 사찰을 받는다는 거하고 지금 과거 핵이라 그러는데 이미 보유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체제 의지, 어쨌든 의지하고는 좀 간극이 있는 겁니다. 사찰은 받더라도 어쨌든 핵은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전영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 핵 이렇게 나뉘는데 김정은이 지금까지 말한 거는 미래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선인 거 같은데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전영신: 트럼프 요구는 과거의 핵, 현재 핵까지 모조리 포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 아닙니까? 

▶백승주: 트럼프가 아니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모라토리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현재 핵 활동을 중지하겠다. 또 미래 핵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수직적 확산이라 합니다. 그 수량을 많이 더 많은 핵을 갖도록 하고 또 기술 개발하겠다는 이런 노력은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보유한 것은 인정해달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간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게 비핵화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다 이런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과거 핵도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 과거와 같이 뭐 사찰 받겠다 해서 시간 벌고 또 이렇게 미국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시는 안 속겠다 이런 입장이죠.

▷전영신: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오는 듯 이렇게 보이는 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좀 상황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인 행동이 아니냐 사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한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과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북한 핵무기의 개발 또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고 또 북한으로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가 심각했던 것도요.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트럼프나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니까 지난 후반기 4/4분기에 북한의 대중수출 또 수입, 무역이 50% 이상 급격히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하면 결국은 외화난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탈출해야 되는 절실함도 있었다고 봅니다. 

▷전영신: 신중론을 제기해오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개발해온 핵무기를 과연 전부 다 포기하겠느냐. 이번에도 전략이다 뭐 쇼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태까지 그렇게 힘들게 제재 받아도 개발한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과거 핵을 폐기하는 데 완전히 핵을 해체하는 데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칼 든 강도가 칼 숨기고 협상하자는데 상대방은 칼 포기했다 우기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백승주: 북한이 지금 회담에 나오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 국제제재 압박 속에서, 또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써 이 길을 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북한을 어쨌든 비핵화로 연결시켜 보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죠. 생각이 다른 부분을 뭐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굉장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절실한 입장에서 나오고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에게 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목적이 북한의 핵 해체기 때문에, 핵 폐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또 확실한 듯합니다. 이미 각 정상들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 좀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도 직접 김정은을 만났고 우리 외교안보팀도 북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갖고 북한이 왜 나왔는가 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또 회담 전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회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최대의 관심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여기에서 남북 공동 합의문에 비핵화 합의가 어떻게 담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방식이라든지 보상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백승주: 논의되어야 됩니다. 논의 안 되면 정상회담 의미가 없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하고 핵보유 국가 또 체제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핵심 주제는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북한의 입장 변화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논의도 그 문제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합의 내용에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이고 언제까지 폐기를 완성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담아내지 못하면 이런 회담은 정상회담 실패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전영신: 북한이 과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려 할까요? 비핵화 의지 표현 수준에 머물 거다 이런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백승주: 네 북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자기들 표현한 대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기만한 부분이 있죠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뭐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6차례 핵실험까지 했거든요. 뭐 또 김정은이 나서서 선대 유언이 비핵화다, 선대 유언을 우리가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북한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핵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북한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 또한 한반도 전체가 감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후속적인 계획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협상 테이블을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회담이 결렬된다면, 정상회담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백승주: 이번 회담에 이어서 이어질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또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이 있습니다. 37만의 병력을 갖고 지구의 절반을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은 해리 해리스란 분인데 이분은 의회 증언을 통해서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적 결심을 하더라도 시나리오별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준비를 다 마쳐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물론이고 김정은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북관계는 사실 단시일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또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이 계속 지켜져야 되는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진영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 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지속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국제 비준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정상회담 합의문 이런 데 대해서 자꾸 우리 정부가 안 지키는 것처럼 역대 정부가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북한이 미국과 또 우리 정부와 한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가까운 여론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8월 25일에도 북한이 목함지뢰를 도발했을 때 7개 항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합의를 했어요. 그때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하자 또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상습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킵니다.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잘 안 지키고 있다 주장한,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안 지키고 있고 북한이 상습적으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체제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백승주: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얻으려 할 것인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비핵화에 대해서 좀 두리뭉실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유엔 제재 완화,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부분 경쟁력을 많이 얻으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부분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거든요. 심리전 방송을 이미 얻었는데 우리는 선의로 이렇게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도 상응하는 북한 핵 폐기와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지만 북한은 아마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겁을 먹어서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비핵화가, 북핵 폐기 이뤄지지 않을 때 대한 고통을 이야기해서 북한의 생각과 발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게 되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지금 섣불리 종전 협상이다 평화 협정이다 이런 주제까지 논의하기보다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 집중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렬하게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경제 협력이 아니라 비핵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주: 예

▷전영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