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아주대 로스쿨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고시 낭인 양산’이라는 사시의 폐해를 막고 양질의 고급 법률서비스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주기 위해 도입된 게 로스쿨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법조인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 고소득의 대명사로 불렸던 변호사들의 수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이른바 전관(前官)들이 싹쓸이를 해가니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전관비리 보도는 오히려 ‘정말 전관을 통하면 되긴 되나보네’,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줘 전관들의 수임만 더 늘여주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전관들 홍보해주는 셈이 됐죠.
한 때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불렸던 사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시 출신들과의 자질 비교,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양창욱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