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실장님 나와있습니다.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실장님 나와계시죠?

홍 : 예 안녕하세요.

양 : 우선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내민 핵미사일 중단카드, 이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비핵화니 핵폐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 :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정문의 내용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외적으로 회담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하는 행보와 달리 실제 국내적으로 공식 매체를 통해 담론화시키는 방법들은 사실상 비공식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회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거기에 대해 자신들의 비핵화 진전을 내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부분 느리게, 또는 여과시켜서 국내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문 내용은 지난 11월 29일 날 국가핵무기 완성선언을 한 이후에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거기서 큰 타결이 나와서 비핵화가 실제 진행이 되면 이 사이에 너무 논리적 공백이나 현실적 괴리가 크죠.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아무 설명 없이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혼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완충장치랄까요,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핵무력이 완성된 이후에 사실상 핵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이나 핵 실험이 필요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비핵화 논의가 타결돼서 진전이 되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또 다른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란 말을 당장 쓸 수는 없고. 당장 일단은 중단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중간 단계의 장치로 삼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핵화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사실상 구도상으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만큼은 기정사실화 한 것이네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홍 : 예, 대외적으로 사실상 주변국이나 국제사회가 인정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핵보유국임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내적인 차원의 전원회의 결정은 그런 대내적 상황을 반영한 문구나 결정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핵을 보유했다고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핵 강대국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 계속 해왔던 얘기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거냐 안 할거냐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동일시해버리면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메시지와 내부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격과 거리감을 확실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홍 : 네, 그런데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큰 타결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비핵화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협상력 제고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고 정상끼리 실제 비핵화와 관련된 방법과 로드맵이 얘기될 때, 거기서는 협상의 차원에서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협상을 하는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겠죠.

양 :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 김정은의 속내는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알 수 있겠네요. 핵심 의제들에 대해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 : 네, 아무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상당한 사전조율을 가져서 의제 틀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평화정착, 세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알고 계시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 형태로 나와도 좋고,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의사, 의지를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고 그것을 합의문으로 담는 것이 현재 저희 정부가 사실상 기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명문화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고, 북미정상회담에 비핵화 논의로 연결될 때는 한층 높아진 구체화 속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정착 문젠데, 지금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남북한만이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는 북한과 한국이 나름대로 종전선언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타진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걸 넘겨서 북미 사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그걸 하자고 확인하는, 그러니까 의사타진과 합의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남북미가 모여서 타진되고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선언하는, 타진과 합의와 선언으로 이어지는 구도를 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화된 틀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군비통제와 관련한 제도적인 측면들, 이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