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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해양수도부산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라!
김상진 기자 | 승인 2018.04.23 18:40

 

< 앵커 >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순섭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해양도시가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시장후보들이 해양수도특별법 제정과 해양자치권 확보 등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BBS 김상진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자, 먼저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은 부산항 개항이래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로 발전해 왔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는 조선기자재산업이나 해운항만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수도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부산의 도시 정체성의 중심에 해양이 있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해양수도 부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의 경쟁력과 미래는 해양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나라 경쟁력과 미래도 해양수도 부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박인호 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1. 박인호/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부산은 해양수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도의 해양정책은 부산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시장후보자가 명념하고 시민에게 발표해줄 것은 해양정책입니다. 5가지 정책공약을 제안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취지는 알겠지만 이런 사안들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해양수도특별법 같은 경우는 10년전부터 부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 기관과 단체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의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이 모두 이 부분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서 당선된 뒤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분위깁니다.

 

< 앵커 >

해양관련 정책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해양수도특별법의 경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 기자 >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해양항만분권자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인데요, 해양산업 관련 자치입법이나 재정, 조직권을 대폭 가질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해서 지역실정에 어두운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시민의 손에 의해 뽑힌 시장이 해양수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부산시도 해양수도지정을 위해 세계항구도시협회가입이라든지 북극항로 개척 등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한규열 해양산업과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 한규열/부산시 해양산업과장]부산은 양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가 있고 해양과 수산을 떼어 놓고 부산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경제가 해양수산관련 분야에 약 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게 우리 부산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해양수도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해양자치권 확보도 특별법 제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자치권 확보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기자 >

지금 제주도의 경우 이미 관세, 사법, 국방, 외교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특별자치도로서 포괄적인 자치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세종시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도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다면 첫 지역특화 분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띄우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해양 관련 모든 권한과 규제의 80-90%가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항만도시인 뉴욕이나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자주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산시 한규열 해양산업과장의 말입니다.

[인서트3. 한규열/ 부산시 해양산업과장]지금 해양관련 모든 권한과 규제가 중앙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특색있게 부산만의 산업만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리나 산업부터 해서 수산, 해양관련 산업을 부산 지역경제와 접목해서 특색있게 발전할려면 부산시에서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밖에 해양관련 정책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앞에서 설명한 해양수도특별법이나 해양자치권 확보 외에도 해사법원의 부산설립, 부산항만공사의 제도적 자율성 보장, 부시장급 해양특보 신설 등 여러 정책들을 이번 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후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부산BBS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김상진 기자  spc5900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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