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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사망사건과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박상규 기자 | 승인 2018.04.22 10:05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진    행: 박상규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최근 충북 증평의 모녀 사망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통해서 정부의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충북 증평에서 41세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송파 세모녀도 한국사회 복지 정책의 허술함을 고발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법도 만들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일제조사도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 일제조사라는 것이 지자체 일선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모아놨다가 주로 보고하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운데 탈락한 사람들이나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서 지원 받던 급여들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송파 세모녀의 조건을 살펴보면 그때 정부가 일제조사를 했어도 학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경제활동의 중단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평 모녀도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정책 홍보의 미비함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임신과 출산부터 교육, 자립, 취업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 그 책자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생계와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의 복지급여를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책자로만 발간하는 것이 문제, 아무리 좋은 내용도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시설에 한두 권 비치된 책자를 언제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신의 처지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딱딱하고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공공앱 개발이 절실한 것, 스마트폰을 열고 내 처지와 상황을 입력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되고, 담당부서를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확인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공공앱이 개발되어 있지만 활용이 안 돼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증평 모녀처럼 한부모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우선 한부모 가정은 임신과 출산, 양육, 생계 문제, 이용 가능한 시설, 주거, 교육과 취업, 금융, 법률 문제 등 다양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이런 저런 조건들을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한계 속에서 그나마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 임신과 출산 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와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입소 가능한 시설도 있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자녀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이후에는 양육과 실질적인 생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과 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모든 가구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구요.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표준보육비를 지원받고,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집에서 직접 양육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지운이 될 텐데 친척과도 왕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증평 모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었을 것. 최소한 긴급복지 서비스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홍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 저소득층은 각종 감면 제도가 있지 않나요?

▶ 맞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요금감면은 여러 부처가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정부양곡할인 50%를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차등 감면하구요.
환경부는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의 50%와 차상위계층에게 요금의 35%를 감면합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7만원 지급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기초수급자에게 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과태료 50% 이내를 감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초수급자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에게 50%를 감면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구요.
이외에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체사업들이 존재합니다.

▷ 소득과 연계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거지원과 간련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당장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우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정책으로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가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 무주택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교육과 취업 관련 분야는 어떻습니까?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교육비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도 있고,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대학교 역시 무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구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신도 평생교육 분야를 살펴보고 투자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융과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셔서 관련기관과 연결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자녀의 건강보험과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시간에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사정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희망을 놓지 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사회보장 공공앱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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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2018-04-26 22:10:28

    한부모가정인데 기초생활수급 신청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번거로운것도 많았고. 친인척 왕래없어도 전화연락만 해도 안되고 신청과정도 이래저래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막상 신청하니 도움되는거 별로 없었습니다.20개월 아기 키우면서 벌어야하는데 교육받아야하고...그럴시간 있음 수급신청 안하고 돈더벌러 다녔죠.생활수급은 아예 나오지도않고.의료수급 주거수급밖에 안되더군요.그 기준이 뭔지..궁금하네요.멀쩡한 인간들은 다들 잘도 받고살던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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