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등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박 전 대통령은 한 해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며,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이 수 천만 달러를 최 씨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이와함께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패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이 침해 사례로 기술됐습니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참여의 자유 분야에서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 소개됐으며, 당선 후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한 것도 표현의 자유 문제와 함께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