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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4월 20일(금) 오전8시(라디오)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철균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철균 :
범법 행위에 대해선 처벌해야, 그러나 소셜 미디어는 긍정적 측면 많고 ‘악의 축’은 아냐.
드루킹 사건의 경우 SNS 관련 얘기는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매크로 기능에 대한 지적.
페이스북 문제는 개인정보 이용 허용범위 동의 없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정치광고에 이용한 것 문제
북한의 사이버 개입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했던 듯.
진영논리가 소셜 미디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소셜 미디어 통해 풀어나가다보니 증폭되는 것인지.
sns 통제보다는 통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 합의 규제 통해 새로운 틀걸이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
우울증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 생긴 건지 sns 통해 보여지다보니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건지.

 

손영준 :
소셜 미디어의 장점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 빙산의 일각으로 노출.
드루킹 사건과 페이스북 사건은 SNS가 민주주의 발전 저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있음 보여준 것.
‘끼리끼리’ 문화 강화함으로써 분열지향적 사회 만들어 낼 가능성 높다는 문제제기 나온 것.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서비스 업체가 댓글에  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
뉴욕타임스의 경우 전체 기사의 10% 정도만 댓글 허용, 댓글도 스크린 해서 허용하지 않기도. .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는 파편화돼 가는데 포털은 이익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
우울증 문제는 병리학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도입되고 모바일환경이 진척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소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란 국민 모두가 자기 의견을 올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당시 대통령은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이 민주주의를 숙의민주주의로 승화시킬 것이라는 커다란 희망을 구상해서 피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듬해인 1995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집단지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 때는 몇몇 신문이나 공영방송이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을 많은 네티즌의 힘으로 극복하고 그야말로 민주적 여론형성 과정이 생겨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만드는 온갖 결과들을 보면서 그 때 우리는 참 순진했다고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류의 커다란 진보를 희망하면서 만든 인터넷기반과 소셜 미디어가 거짓말 통신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id가 도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만든 순수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BS화쟁토론, 오늘은 “소셜 미디어 과연 social media 인가, anti social media 인가“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 1부 ]

오늘 토론에는 김철균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철균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하 김철균) :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대학교 손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이하 손영준) :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3명의 민주당원이 지금은 출당 조치되었으니까 전 민주당원이 되겠습니다. 약 700개의 ID를 활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사건이 우리를 무척 놀라게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 김 모씨는 이들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선거 때마다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모든 댓글이나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순위를 조작하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했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가 많은 사람을 이러한 인터넷 해킹 또는 아이디 도용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공감 조작을 함으로써 여론을 자기네에 유리한 정치적인 지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을 일으켰는데 그 근원도 이들이라고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 바른국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유독 대단히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매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얘기대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정말로 정설로서 통했습니다. ‘권력은 무력으로부터 나온다.’ 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권력은 social media로부터 나온다.’ 옛날에 총 대신에 소셜 미디어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의 주간지죠, The Economist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총으로 비유해가지고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가 소통 구조를 왜곡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의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소셜 미디어 전문가이신 김철균 원장님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철균 :
네, 어제 오늘 말씀하신 드루킹이라고 하는 소위 언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댓글과 소셜 미디어를 지금 이렇게 혼합해서 논의하면 정확한 논의가 되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으로 봐서는 딱 한 건의 뉴스에 대한 댓글조작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구요. 이런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봐야 되고, 소셜 미디어가 갖는 역할들은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미디어가 갖는 긍정적 효과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미디어가 특정한 어떤 기업들을 언론 인사를 말하는 거죠. 언론의 권력이 그쪽에 있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위안되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가졌던 거죠. 다만, 그 위안에 있어서 질서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이용이 되고 그게 극단적인 경우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범법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따로 봐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예. 제가 2006년에 정보문화포럼 의장을 맡았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반관이면서도 소셜 미디어 업체.

김철균 :
그 때 저희가 같이 했었죠.

이각범 :
우리 김철균 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때 결국은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제발, 자율규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때도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그런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자율규제로 했는데 아직 까지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김철균 원장 말씀하신대로 소셜 미디어는 긍정적이다, 다만 몇 건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서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준 :
일단 원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많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주는 장점이 엄청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빙산의 일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두고,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번 드루킹 사건이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일단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공감대를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안제시보다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기억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광우병 사태, 요번에 금융감독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김기식 씨가 그 당시에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지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청계천에서 아주 영웅적 활동을 했죠, 광우병 시위를 이끄는. 그 때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김철균 원장께서 다음의 부사장으로 계시지 않았나요?

김철균 :
네, 부사장으로 있다가 그 일 때문에 제가 청와대의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각범 :
네 국민소통 비서관. 그런데 광우병 사태가 말하자면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엄청나게 증폭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라는 등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구요. 그 이후에 2년 뒤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셜 미디어가 엄청나게 퍼뜨렸고, 그 다음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그 사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하는데 대해서 갖가지 루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억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계속 공급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루머성, 대중조작적인, 선동적인 그런 정보를 많이 조작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철균 :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게 이사장님께서 인터넷 현상을 여론 현상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예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왜 자꾸 분리해서 말씀드리냐하면 실제로 2008년도에는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스마트폰이 2009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정확히 다음이 제공했던 아고라라고 하는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벌어졌던 뭐랄까요 허위정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어떤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구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되서는 SNS와 관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댓글에 대한 매크로라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것만 논의되고 있거든요. 인터넷 여론 형성이 전체들이 문제를 이끌어 왔던 것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논의되어야겠지만, 그걸 저희가 오늘 소셜 미디어라 부르기에는 대칭이 안맞다,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
범주가 다르다.

김철균 :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 
그러면 참고로 소셜 미디어라고 할 때 이번에 드루킹 사건이 한국에서는 터졌고,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얘기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사태요, 이것도 말하자면 페이스북 기반의 앱을 전공하는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가 페이스북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여기에서 생겼던 문제는 정치적 광고의 투명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결여되었다. 또 둘째로 외국에서 특히 적국에서 바로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에 유리한 정치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EU 같은 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이 있으면 그 뒤에 음성 정치광고가 있는데 이 음성 정치광고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정치집단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난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인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활용수단은 소셜 미디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북한발 댓글이 상당히 폭주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댓글이라고 하는거,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보듯이 일반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세계적인 환경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철균 :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세 가지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문젠데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대규모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한 정치광고가 이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인 정보를 불법적인 활용 내지는 동의 없는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센 페널티를 주는 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정보냐, 광고냐를 명확히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커버그가 청문회 때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정보와 광고를 분리해야 된다는 특히 검색과 관련되서는 그런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하나 있구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 북한이 이런 경우 개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얘길 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문제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세 사람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국가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아니면 심리전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일들이 최근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봐서는 전혀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영준 :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개입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이번에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그 정보가 정확하고 순수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염되거나 뭔가 좀 뒤틀린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매체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듣는 정보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완벽하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뒤틀고 왜곡하고 오염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뒤틀고 흔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누가 하는지 몰랐었는데, 분명히 작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됐지만 누가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흔적이 잡힌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다.’ 라는 것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런 기소를 확대 적용하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합니다. 일어나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활동을 줄입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 깨끗한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 구분하고 싶은데, 문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 전통매체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정보가 깨끗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뭐냐하면 댓글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댓글에서 공감도를 통해서 배열하는 순서가 있고 시간.최신 순서에 따라서 댓글을 배열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댓글을 보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공감도 순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공감도 순이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하나의 PC가 하나의 클릭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어떤 댓글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그것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보가 과연 순수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를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머저러티 아이디어(Majority idea)가 이거구나, 여론이 이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여론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통해서 보면 페이스북 정보 노출 사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구나 하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2008년 광우병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었죠. 그렇지만 그 때도 밴드나 블로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여론을 이끌어 가는 그런 기능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
결국은 소셜 미디어가 소셜한가, 안티 소셜한가, 이것의 관건은 소셜 미디어가 과연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아닌가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네.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역기능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소셜 미디어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했던 그 기대를 김철균 원장께서 아까 언급을 해주시다가 말았는데 한번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역기능 대신에 순기능 그걸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철균 :
몇 년 전에 아랍의 여러 나라가 차례대로 혁명을 겪은 적 있습니다.

이각범 :
오렌지 혁명인가요? 그린 혁명인가요?

김철균 :
자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아랍혁명이 튀니지에서 일어났는데 튀니지의 국화가 자스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자스민이라고 얘길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게 절대권력에 의한 국가들이거나 왕조에 의한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SNS라고 하는 내부 커뮤티케이션 미디어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평가들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그 혁명 이후 그 국가들이 다 잘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못 잡아서 더 퇴보한 경우도 있고 그게 현실이긴 한데, 그 경우에서 지켜볼 때 어차피 우리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 점점 민주화 쪽으로 발전돼 나간다는 흐름으로 보면 결국 정보권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되고,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들이거든요. 이것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구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최근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처음 밝혀지는 물론 특정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 작은 글이나 심지어 어느 글의 댓글에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캐치되고 확산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악의 축이라거나 없어져야 될 대상이거나 그렇게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각범 :
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또 동시에 엄청나게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을 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손영준 :
물론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소셜 미디어가 주는 여러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지위고하 남녀, 연령을 막론하고 각자의 의견은 소중한 것이니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미디어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폐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동반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친소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주로 모여 있는 공동의 토론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심화되다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의 동호인 모임, 끼리끼리 모임에서 나타나는 여론이 세상의 여론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가 융합되고 통합되고 통섭되기보다는 각자의 기호와 관심에 따라서 분열되고 흩어져 있고 파편화된 여론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큰 공동체의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각은 소중한 것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하다고 하는 기회를,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대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분열지향적인, 갈등지향적인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철균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감을 100%하면서 제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점점 그게 더 신념화되고, 그것이 자기들은 선한 세력이 되고 상대를 악으로 보고 이래서 갈등이 심하지게 되는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최근 드루킹 관련된 보도가 되면서도 청와대에 특정 방송사를 폐쇄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양극화 되는 진영논리가 소셜 미디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미디어 자체가 이미 진영논리를 가지고 얘기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되는 것인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준.
아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의 구조를 분리시킨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분파성,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구조를 강화시키는데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별개의 것 볼 수 없고요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의 분파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 사회의 분열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이각범 :
제가 잠시 머리를 식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데이빗 리스만이라는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리스만은 기본적으로 대중사회가 되면서 대중은 고독하다,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라고 했는데요. 고독한 군중이 자신의 고독성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견에 동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가 바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결국은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린 그러한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 사회의 여론조작에 상당히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정보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나라가 없구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인터넷 사용인구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것은 초고속정보통신을 6년 전에 제일 먼저 착수했기 때문에 ‘2000년에 1천만 명이 인터넷 사용 인구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된 기반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한국을 테스트베드로해서 한국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달된 정보통신 인프라 때문에 이른바 정보통신 격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TV는 갖고 있고 그래서 정보통신 격차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경제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연령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데 숙달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연령을 통해서 생긴 정보통신 격차에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여론이 어떤 정론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미 지평에서 이른바 젊은 층 위주, 그것이 한번 젊은층 사이에서 누가 이런 여론을 잘 형성하는 선두적인 그룹이 생기면 그 그룹이 의도하는 대로 정보환경에 따라서 정치환경도 바뀌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김철균 :

이각범 :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 나온 걸 보면 선거를 통해서 드루킹 같은 경우 활동이 굉장히 빈번했고 거기서 조작했던 몇몇 언어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토론 때까지 나와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항의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정치가 많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런 건데,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습득이 됐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좀 더 이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김철균 :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가 인터넷에 가서도 우리가 남들이 관심 있는 댓글을 보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한사람에게 한 표를 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6백 몇 십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명백히 업무를 방해한 위법적인 행위거든요.

이각범 :
네 그렇죠.

김철균 :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명확히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게 답이지 합의가 잘못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어떤게 있냐면 제 기억으로 대부분 댓글 건드리는게 네이버 뉴스 댓글에 대해서 이런 조작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글이 뉴스를 서비스 하는 경우는 구글이 뉴스를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링크로 넘겨주면 해당 언론사에 가서 보고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 댓글이 됐건 뭔가 됐던 붙게 되는데, 우리는 네이버라는 게이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댓글 여론이 집중되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을지 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단순한 소프트웨어 하나를 가지고 조작이 가능하게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이각범 :
이건 언론정보학을 전공하시는 손영준 교수님이.

김철균 :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손영준 :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드루킹 팀들이 댓글을 조작하고 공감순위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라고 말씀하셨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서 해당되는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헌법 정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러한 공간을 누가 제공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이 이런 공간을 제공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한국에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포탈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그래도 전통적으로 권위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부터 댓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댓글 정책은 어떠냐 하면요, 모든 기사에 대해서 아무나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기사의 10% 정도만 댓글을 허용을 합니다. 또 그 댓글에 대해서도 아무나 원하면 언제든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리면 뉴욕타임즈의 사람들이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댓글은 댓글로 통과시키고 어떤 댓글은 차단을 시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교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욕타임즈가 자기들이 제공하는 기사뿐 아니라 댓글에 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순도를 조정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관해서도.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80%가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포털의 댓글에 관해서 정작 그 서비스 제공업체인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댓글을 조작한 사람, 이차적으로는 공간을 제공한 사람도 건물 또는 공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검색서비스 제공 업체다. 기능적인 일만 한다.” 라고 해서 면피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율조정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술의 속도는 빨라가고 그것을 대처하는 사회구조적인 것은 항상 뒷북을 치게 되는 거기서 오는 혼란을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안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서비스 업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뉴욕타임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델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민해 볼 시간이 됐다 어쩌면 늦은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손영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포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정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매우 상업적으로 모든 사람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은 언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떤 언론 기관보다도 강하고 사실은 언론 기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콘텐츠 생산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언제까지 사회적 통제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김철균 :
저는 사회적 통제라기 보다는 통제에 대한 합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규제에 대한 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당시는 댓글보다 게시판이 문제가 됐을 때니까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불리우는 저희 용어로는 인터넷 실명제 라고 하죠. 일정 트래픽 이상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누군지 실명확인이 된 사람들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셨고 그것이 일정기간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그게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현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접점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그게 포털 시스템에 대한 것이 되었든 아니면 유럽처럼 거짓뉴스에 대한 어마어마한 처벌이 됐든 뭔가의 합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틀걸이를 만들어 나가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준 :
포털이 댓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다분히 상업적인 요인이죠. 형식적으로는 일반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반영하는 것이지만 뒤집어보면 포털이 네티즌들이 포털 울타리 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머물게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방문하도록 해서 포털이 제공하는 광고단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상업적 이익이 충분히 배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한국사회의 소통구조는 파편화되고 메말라 가는데 포털은 이익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한적인 신분, 기명 반, 기명에 가까운 것을 허용하자고 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지금은 완전한 익명 상태로 포털의 댓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익명상태가 주는 사회적인 장점, 또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익명상태가 주는 사회적인 위해, 이 두 가지를 비교형량을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위해의 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결국은 포털 서비스 업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일차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것을 제도화 시키고 조금씩 변경해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태무심하고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이익은 챙기면서. 이런 넌센스적인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각범 :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하는 맹신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도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 하는 것으로 검찰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이건 정말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이상한 논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이 국민의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지만 민심처럼 자주 바뀌는 게 없거든요. 옛날에 1974년에 주은래(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우연히 미국 서점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점이 뭐냐하면 아옌데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서 칠레에 선거에 의한 공산혁명을 한 사람인데 상당히 곤경에 처하니까 중국에 원조를 달라니까 주은래 총리가 그 당시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하면, ‘당신은 너무 민심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이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순식간에 국민으로부터 받는 증오로 바뀌니까 당신이 너무 포퓰리즘에 의존하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게 된게 아옌데 대통령이 사실은 노조의 지지에 의해서 됐는데 노조의 연쇄 파업에 의해서 경제가 혼란에 빠지니까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불안정한 민심을 만드는 것이 요새는 소셜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미디어가 결국은 옛날에 무력이 정권을 만들던 시대와 달리 소셜 미디어가 이제는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있는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지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신뢰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이와 같이 정치라고 하는 거대 담론,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특히 SNS 중독 이거고 많은 이들이 좁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가지고 실제로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과 많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걸 빗대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실제로 갈 길을 잃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철균 :
저도 어찌보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좀 있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보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각범 :
그렇습니까?

김철균 :
그런 영상만 모아온 것도 본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보니까 이거 보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걸 통칭해서 전부 다 중독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각범 :
그렇죠.

김철균 :
아까 말씀하신대로 SNS 때문에 우울증이 증폭된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어떤 행위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문제로 지적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어떻게 딱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과연 그게 소셜 미디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현상들이 이게 없어도 우울증은 있는 거고 이게 없어도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걸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영준 :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적인 속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된 미디어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좀 더 많이 노출되고 많이 표면화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카톡으로 한다는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가 사람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가 지향하는 방향이 과연 소셜한 어떤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냐 하는 점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나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들은 병리학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우리나라에 왔다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인가요? 책을 쓰신 현각 스님. 한국을 떠나고 왜 한국을 떠났는가 하는 것이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휴대폰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첫째로 공원에서 남녀가 앉아있는데 둘 다 자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에요. 공원에서 남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대면해서 하는 통신 시대가 아니라 서로 각자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기에 질렸고, 본인이 강론을 하는데 한 번도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지 않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심지어 본인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해서 한국은 휴대폰으로 번잡스러운 나라라 여기에 집중해서 자기가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한, 그것도 유투브 인가요? 거기 나온 것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셜 미디어 대책에서 참고로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손영준 :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시즘(인종주의) 그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이 되면, 24시간 내에 가짜뉴스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포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죠.

김철균 :
제가 보니까 5천만 유로라고 그러더라구요. 6백억이 넘습니다.

손영준 :
인근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도 독일 사례를 조금 조금씩 관심을 두고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자율규제 성향이 좀 강한 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 쪽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유럽의 사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서 원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철균 :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자극적인 뉴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2005년도 경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언론사가 3백 개 정도 됐었더라구요. 2015년,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6천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제가 알기로 3인 이상이면 인터넷 언론사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6천개의 언론사가 만들어져서 이 언론사가 무언가 뉴스를 만들어내고 기업으로 생존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결코 그 안에서 좋은 일만 이뤄질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규제라기보다는 관심과 대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각범 :
마무리 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1분 동안 간단히 답변하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사회가 말이죠,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어디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로 그 것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제치고 주요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그 취지는 좋으나 공론화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로 하고 전문가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대신에 비전문가가 갖고 있는 감각에 의해서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인데 소셜 미디어가 바로 그런 신화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균 :
실제로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아진 언론사의 기자들 같은 경우 훈련된 기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매체들이 종사자가 4만명, 기자가 2~3만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다기보다는 검색을 해서 기사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언론사가 잘못된 팩트를 전달하면 그 뒤로 수 십 개의 언론사가 그걸 갖다가 짜깁기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포털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손영준 교수님 간단히 붙일 수 있는 한 말씀.

손영준 :
말과 언어는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소통은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소통 구조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 치유 되어야 하는 면이 있다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사회 정신세계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잘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각범 :
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김철균 원장님, 손영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경제학자, 세계적 석학인 기소르망 박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민주주의는 민주적 방식으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결의를 다져야할 듯합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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