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넷피아 이판정 대표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댓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포털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넷피아의 이판정 대표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시죠?

이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 : 우선 댓글조작 파문,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본 글도 아니고 댓글 때문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전국이 분열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양 : 이렇게 댓글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댓글이 실질적으로 여론의 가늠자 역할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줄도 모르고...

이 : 사실 들어가 보면요, 우리만의 좀 독특한 문화인데, 포털의 기능은 말 그대로 대문 아닙니까. 구글처럼 그렇게 검색기능만 충실해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사와서 포털에서 노출을 하면서 확대재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 언론이죠. 포털은 분명 언론이고 언론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요.

양 : 사실상 언론 역할은 다 하면서,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려고 하잖아요?

이 : 네,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는 것은,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고 오피니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달 수 있나요? 그리고 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에 고유 기능인 보편적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있는거죠.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진실만이 돼야 하는데 그 진실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붙이고, 물론 기사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블로그나 까페나 오피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털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양 :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 : 실명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융실명제 할 때에도 많은 문제를 말했지만 결국은 경제가 더 투명해지고 튼튼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 초기에도 저도 실명을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그건 초기의 문제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맑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의식은 진작에 높아졌고요. 그런 얘기는 댓글에 드루킹, 뭐 드루라고 하면 킹이 되나요, 그런 뜻인가요, 이런 이상한 이름 때문에 국민들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실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양 :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결국 근저엔 포털 독과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요?

이 :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다루면 좋겠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죠. 인터넷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 번호가 있는 곳으로 전화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데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통신사에서 만약에 그 전화를 114로 다 돌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사회 문화 정치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이 지금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기업 이름이든 개인 실명이든 직접 입력하면 직접 연결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몽땅 포털로 갑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포털이 열릴 때마다 통신 비용을 사용자 개인이 물죠, 정확히 아는 이름을 입력했음에도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 곳에서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댓글도, 사실 보면 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공범이요?

이 : 네, 왜냐면 기사를 사가지고 와서 포털사이트에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책임소재가 분명하고요, 거기서 기계적으로 돌리는 부분을 포털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피를 가지고 초당 엄청난 아이디를 올린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사를 보니까, 저는 그런 기사 잘 안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포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는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적으로는 포털을 엄청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치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방치하면 이것이 범법행위죠 사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제약이나 규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게 고쳐지려면?

이 : 인터넷의 구조적인 이슈인데, 우리가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도입한 국가다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이 5조가 되었는데, 몇몇 포털이, 특히 하나의 포털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를 분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소기업의 고객을 가로채기 하는, 기업이 자기 이름을 알리면 알릴수록 회사로 가야지 그게 왜 포털로 갑니까. 자기가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하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와야지 왜 그 비용만큼 포털로 고객이 가는 것은 문제가 많죠. 포털은 인터넷 114니까요. 인터넷 114로 가서 다시 돈주고 자기 고객을 사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버려두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다 114로 돌리면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화보다 인터넷을 훨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인터넷의 근본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넷피아 이판정 대표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